이상원 입력 2022. 10. 26. 07:15 [양도세 개편]미국은 단순화 후 25년간 안 바꿔 2022.5.10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렬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홍보원 정부가 내년 개정을 목표로 양도소득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등 공론화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담고, 연말 국회를 통해 입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잡겠다는 착각을 버리자 양도소득세는 1975년 부동산투기억제세에서 전환, 본격 도입되면서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도세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후행적으로 규제를 조였다 풀기를 반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