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2022.09.30 08:07 기사입력 2022.09.30 06:33
방폐장 4대 분야 기술격차 4.86년
핀란드·스웨덴 2025~2030년 준공
韓, 건설 계획 40년간 9차례 실패
월성, 사용후핵연료 저장률 99.2%
"건설 속도 로드맵 재검토 해야"
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건물에 보관중인 폐기물 모습. 현재 월성과 울진 원전에서 반입된 폐기물 3536드럼과 노원구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아스팔트 707드럼이 임시 저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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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원자력 분야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방폐장) 건립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려면 방폐물을 보관할 영구 처분시설 확보가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한 국가가 없어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곳도 없다. 그나마 2025년 영구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현재 건설작업이 한창인 핀란드가 가장 앞선 편이다. 이어 스웨덴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랑스 또한 연내 건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영국과 스위스는 현재 용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2055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방폐물의 운반·저장·부지·처분 기술을 개발,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분야는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의 57.4% 수준으로, 기술격차는 8.7년이다. 운반(83.8%), 저장(79.6%), 부지(62.2%) 분야 대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방폐장 4대 분야를 모두 포함한 기술격차는 4.86년에 불과해 기술적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2050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학계 입장이다. 국내에 고준위 방폐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면 관련 기술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1983년 이후 40년간 9차례 지역간 주민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난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며 고준위 방폐장 확보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보여준다. 환경부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허가하기 위해 방폐물 처분의 세부 계획 마련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월성 원전이 99.2%로 연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이어 고리(85.4%), 한울(81.7%), 한빛(74.2%) 원전 역시 각각 2031~2032년 저장시설이 꽉 차게 된다. 현재 국내 26기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은 약 1만8000t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지연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3.9%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의 확보를 전제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핀란드의 경우 1994년 고준위 방폐장법을 만들고, 2004년 부지선정 한 후 2024년 준공 예정까지 총 30년이 걸렸다"며 "우리 역시 방폐장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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