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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제사회 대만과 의회외교 살펴보니--美 ‘대만 밀착’ 마이웨이… 따라가는 日… 눈치만 보는 韓 [한·중 수교 30년… 격동의 동아시아]

,세계뉴스룸 입력 : 2022-08-25 06:00:00 수정 : 2022-08-25 04:22: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를 중핵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만의 지정학·지경학(地經學)적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1979년 수교)이나 일본(1972년 수교) 등 주요국은 중국과 국교를 맺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대만과 단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관 역할을 하는 기구의 상호 상주나, 전직이나 비(非)정부직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대만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

기획시리즈 2022.08.26

⑤ 해외 전문가 제언 - 끝--"중국發 리스크 가중, 韓기업들 투자 신중해야" [한·중 수교 30년..격동의 동아시아]

박영준 입력 2022.08.26. 06:02 수정 2022.08.26. 08:15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를 중핵으로 하는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선택이 국제적 초점이 되고 있다.그는 경제안보 시대의 대응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어디서든 지정학과 경제학(지경학·地經學)의 수렴(convergence)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민주주의 정부들은 우호적인 국가와 사업을 하는 데 열려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 사업을 하려는 경향이 적다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미래의 지정학적 무역전쟁에 휘말리기 전에 현재의 사업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월터스 美싱크탱크 허드슨硏 부국장 習, 3연임 확정 땐 공격적 외교 강화 국익따..

기획시리즈 2022.08.26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이사 후 '장기수선충당금' 못받았다면?

류태민 입력 2022.08.26.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다.따라서 이사할 때 세입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경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i 집주인 납부가 원칙..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이사 당일 돌려받지 못해도 10년 내 청구 가능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달라져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

부동산 2022.08.26

차세대 전투기·우주사업 기술 무장..'한국판 록히드마틴' 노린다

민병권 기자 입력 2022.08.24 17:55 수정 2022.08.24 19:06 댓글 8개 소셜프린트폰트목록보기 [서울경제]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위산업계에서 마이너리거를 넘어 메이저리거로 변신하고 있다.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주력 무기 라인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우주분야로까지 뛰어들면서 신시장을 개척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10위권 방산기업들을 육성해 세계 1위 록히드마틴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유럽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 등을 능가하는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방산전문매체 글로벌디펜스뉴스가 매출기준으로 선정한 2022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 포함된 대한민국 기업은 3곳이다. 한화(한화디펜스 및 한화시스템 포함)은 30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59위, LG넥스원은 6..

무기 제조혁신·가성비·발빠른 AS..'방산 한류'로 中도 제쳤다

민병권 기자 입력 2022.08.24 18:16 수정 2022.08.24 19:05 댓글 6개 소셜프린트폰트목록보기 [서울경제] 1975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낭보가 들려왔다. 칼빈 소총용 국산 탄약 47만 달러어치가 미국에 판매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세워 무기 국산화의 첫발을 내디딘지 5년여만에 이룬 첫 수출 실적이었다. 1979년에는 미사일고속정 4척을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며 동남아시장 등의 개척에 성공했다. 방산수출 실적은 1980년대까지 규모가 작고, 부가가치도 낮았다. 국내 방산업계의 원천기술이 일천해 대부분 핵심 무기 및 장비를 해외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생산하거나 개량해 판매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순수 국산기술·제품 개발의 성과..

등록 말소 다가오는데 대책 하세월..속타는 임대사업자·세입자

오는 2025년까지 등록임대 98만채 말소 예정 등록 말소시 세금 폭탄..세입자도 부담 커져 '등록임대정상화방안' 예고했지만 내용 깜깜 이데일리 | 박종화 | 입력2022.08.24 08:12 | 수정2022.08.24 09:0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등록 말소 위기에 몰렸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고 있던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은 총 98만1820채다. 올해만 14만1800가구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

26조 잭팟 K방산, 더 큰 대박 '애프터마켓'이 기다린다

윤현종 입력 2022.08.24 04:30 수정 2022.08.24 04:30 댓글 0개 소셜프린트폰트목록보기 비행장에 도열한 FA-50 경공격기의 모습. KAI 제공 수출 세계 4위(현재 8위)를 목표로 잡은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무기 수출과 동시에 열릴 제2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를 정조준하고 있다. 수출된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애프터마켓'은 수출 잭팟을 넘어서는 큰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23일 방산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1~7월 한국 방산 기업이 체결한 주요 수출 계약의 총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되고 이들 제품의 애프터마켓 규모는 수출 금액보다 큰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 생산에 참여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최소 300여 개..

기후위기 시대, 인류를 구원할 5가지 작물은?

남종영 입력 2022. 08. 23. 05:05 댓글 1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요약 인류는 과거 6000종이 넘는 작물을 재배했다.단일 품종 재배(단작)는 작물을 가뭄과 병충해에 취약하게 하고, 지력을 잃게 한다.뜨거운 날씨에 강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작물이 주목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이 최근 소개했다동부 콩 서부 아프리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다가 북미로 건너가 가축 사료용 작물이 됐다. 쌀∙밀∙옥수수가 세계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 단작 재배와 잦은 경운 과정서 탄소 배출돼 가뭄 저항성 큰 '전통 작물'을 대안 삼아야 가뭄 빈발 등 이상기후로 농업도 기후위기 시대에 적응해야 하게 됐다. 재배 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고, 가뭄 저항성이 큰 작물을 선..

전문지식 2022.08.23

주택증여, 올해 안에 하면 좋은 2가지 이유

이상원 입력 2022. 08. 23. 07:30 댓글 0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요약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실제 주택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당장 올해 안에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가족이2028년까지만 양도계획을 미루면 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2033년까지는 양도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10년 2023년부터 증여주택 뒤측세 매매사례가로 계산 주택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증여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 주택증여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

공무원 조기퇴직자 10명 중 9명은 '8·9급'.. 공직사회에 무슨 일이

정민승 입력 2022. 08. 22. 10:00 댓글 365개 기사 도구 모음 자동요약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한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8ㆍ9급으로 나타났다.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이 안 되는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지난해 1만693명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직급별로 분류해보니 9급이 1,483명(63%)으로 가장 많았고, 8급 600명, 7급 210명 순으로 조사됐다. 발언권 약한 말단 그룹 이탈은 조직 건강 이상 징후 "신입에 일 몰아주기, 부조리에 질려 2년만에 퇴직"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된 20일 수험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명지중·고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