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일반적상식 1008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구별방법, 효력 및 소송방법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명의신탁의 3가지 유형과 구별방법, 효력 및 소송방법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기로 하면서 등기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한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

대법,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제동

대법, '권리금 없이 임차인 내쫓고 건물주가 상가 운영' 제동입력 2019.07.11. 12:00 댓글 493개 자동요약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