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NGO

오종훈 입력 2021. 07. 27. 15:50 댓글 22개 5,00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의 컴팩트 전기 SUV, EQA가 왔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EQA의 승부수는 가격뿐이 아니었다. 컴팩트 세그먼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상품구성으로 전기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A는 지난 12일, 국내 공식 출시됐다. 공격적인 가격이 화제였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EQA의 국내 판매가격을 5,990만 원으로 책정했다. 독일 현지 가격 4만7,540 유로 (약 6,478만 원)보다 500만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6,000만 원 이하’에 맞춰 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소비자들은 ..

노광준 입력 2021. 06. 29. 07:33 댓글 3개 [내일의 기후] 전남 곡성군 농민들의 탄소중립 무경운 모내기 '절반의 성공' [노광준 기자] ▲ 지난 6월 19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에서 '무경운 모내기'를 하고 있다. ⓒ 김현인 "로터리도 안치고 풀만 무성한 논에 어떻게 모를 심겠다는 것이여?"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맨 땅에 모를 심어버리는 '이상한 모내기'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 땅을 갈아엎지 않아 풀이 무성한 논에 모를 심는 이앙기가 들어가자 구경 나온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윙'하며 이앙기가 돌아가자 궁금증이 풀리기 시작했다. 보통 이앙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무경운을 위해서 특수하게 개조된 이앙기였다. 사람 손을 대신해 모를 심는 '..

김현경 기자 kimgusrud16@seoulfn.com 승인 2021.06.08 18:2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9일 출시 서울 시내 주택가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자녀 동의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일부를 전·월세로 놓은 사람도 임대차보증금을 맡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9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에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

입력 2021. 06. 04. 06:57 댓글 30개 대법원 "토지 소유권 제한, 사용 대가 지급해야"..2001년 이후 설치한 분묘는 이전 요구 가능 [법으로 읽는 부동산]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왔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봉분과 같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된다.또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만약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다.더 나아가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성진규 입력 2021. 05. 26. 14:51 댓글 46개 인간관계를 올바른 방식으로 맺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태어난 후 부모님의 행동을 모델로 삼아 가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성을 배운다. 그 후, 학교, 학원 등 사회로 나가 스스로 사회성을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아기 고냥이, 엄마 고냥이 뉴욕대 소아청소년과 부교수인 알렌 멘델슨 박사가 1년 반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다. 또한,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같이 시간..

이정규 입력 2021. 05. 25. 10:48 댓글 41개 [특집]계절과 강도 상관없이 잘려나가는 도시의 나무들, 대안은 없을까 서울 구로구에 있는 500가구 남짓 소규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몸뚱이만 남은 나무가 서 있다. 2021년 1월 산림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30억 그루의 새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탄소흡수를 늘리기 위해 30살 이상 된 나무를 베고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정부 예산을 들여 오히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산림청은 여전히 녹화와 임업에 집중하고 있다. 산숲 녹화가 끝났는데도 기존 인력·조직을 유지하려고 불필요한 새 사업을 발굴해왔다. 탄소를 줄인다면서 거대한 숲을 베고 어린나무를 ..

120,356 읽음2021. 05. 12. 댓글66 번역 설정 자동차 사고가 난 뒤에 수리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셨죠? 범퍼만 살짝 긁혔는데도 통째로 바꿔야 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수리만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를 수리할 일이 생길 때마다 더욱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고 수리를 맡길 수 있는 데다가 수리비까지 아낄 수 있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대체부품 인증제도와 인증대체부품이란 무엇인가요?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OS:Automob..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4. 30. 16:05 댓글 9개 IMF 국가별 분석 기사서 최근 한국 경제 평가 "빠른 회복에도 K자형 회복과 높은 부채는 문제"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탄탄한 거시경제 기초와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다만 빠른 회복세에도 양극화를 심화하는 'K자형 회복'과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은 개혁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지목했다.IMF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산 넘어 산: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나아가는 한국'(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제하의 국가별 분석 기사에서 이러한 평..

최훈진 입력 2021. 04. 30. 05:06 댓글 17개 관습법 '분묘기지권'으로 소유권 제약 재판부 "한쪽 이익만 보호할 수 없다" 오랜 시간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관리해 왔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분묘기지권은 땅 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묘를 쓴 경우 해당 토지를 점유하도록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권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소유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김강한 기자 입력 2021. 04. 30. 03:26 수정 2021. 04. 30. 06:49 댓글 972개 번역 설정 삼성家 12조 세금으로 본 국내 상속세, 어느 정도인가 국내 대표 종자 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는 2013년 창업주가 별세한 뒤 상속세 1200억여원을 마련하지 못해 유족들이 회사를 농협경제지주에 매각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도 2008년 상속세 문제로 지분이 전량 중외홀딩스에 매각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때문에 국내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기업도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고 부호인 삼성가조차 보유 재산으로 상속세(12조원)를 일시불로 내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