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코로나 잘 방어했지만 양극화·부채 넘어야 할 산"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4. 30. 16:05 댓글 9개

IMF 국가별 분석 기사서 최근 한국 경제 평가
"빠른 회복에도 K자형 회복과 높은 부채는 문제"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탄탄한 거시경제 기초와 과감한 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다만 빠른 회복세에도 양극화를 심화하는 'K자형 회복'과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은 개혁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지목했다.IMF는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산 넘어 산: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나아가는 한국'(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 제하의 국가별 분석 기사에서 이러한 평가를 내놨다.

먼저 IMF는 "한국 정부가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아주 성공적인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제 주요한 우선 순위는 포용적인 중기 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회복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IMF에 따르면 한국의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와 과감한 정책 대응은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IMF는 "한국이 감염 경로 추적, 중증 환자 맞춤 치료 등 효과적인 방역 정책으로 여타 선진국 비해 낮은 감염률을 달성했다"며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신속한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 신용 확대 등 종합적인 정책 대응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주요 20개 선진국(G20)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이너스(-) 1%에 그쳤다.이에 한국 경제는 최근 빠르게 회복 중이나, IMF는 그 속도가 부문 별로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IMF는 "수출이 반등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과 소비는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K자형 회복과 추가 확산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는 GDP 0.8%에 해당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선별지원 등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의 정부 부채가 코로나19 확산 직전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확장적 정책은 추후 몇년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1.26/뉴스1

우리 정부가 과거 위기 때의 경험에 기초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섰다는 소개도 곁들였다.다만 IMF는 "이 같은 신용 공급은 코로나 이후 자원 재배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질서 있는 축소(calibrated withdrawl)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과거 수년간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펼친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냈다고 봤다.

그러면서 IMF는 한국이 조만간 직면할 문제들을 언급했다.

IMF는 "한국의 대출 규모는 코로나 이후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증가해 GDP 대비 대출 비율이 추세값을 추월했다"면서 "특히 가계 부채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고 가처분 소득의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또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은 수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관용구처럼 '산 넘어 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한국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 잠재력 확대와 포용력 강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국제적으로 뛰어난 경제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국민 삶의 수준은 개선이 더뎠고, 선진국과 비교해 생산성도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이다.IMF는 "현 정부의 5개년 성장 전략인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화, 탄소 경제로의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목표를 올바르게 겨냥하고 있다"면서도 "신생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개혁은 여전한 의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