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함정에 빠진 한국경제상

빚에 치이고 고령자 늘고…정부가 부양책 쏟아내도 안먹혀 매경·LG硏 공동기획 기업 옥죄는 규제에 투자도 제자리…사교육·노후대책 없이는 `공염불`

기사입력 2013.06.10 17:35:34 | 최종수정 2013.06.10 21:34:48

◆ 정책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上) ◆

중소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이관효 씨(가명ㆍ64)는 민간 소비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에 나선 한국은행 결정이 못마땅하기만 하다. 은행에 넣어둔 퇴직금 3억원에서 매달 나오는 90만원 정도 이자 소득이 이씨의 주수입원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로 `은행에서 받는 월급`이 더 줄어들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2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파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벤처기업가 고종수 씨(가명ㆍ34)는 대학생 때 설립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빚 5000만원을 떠안았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 원리금은 8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20%대 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각종 경기 부양 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 함정`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유동성 함정`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민간소비가 늘어나거나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자로 노후생활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데다 제2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부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엠브레인을 통해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비슷한 정도로 내리면 소비를 늘리겠다고 답변한 사람은 9.4%에 불과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줄고 대출이자도 싸지면서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존 상식이 무너진 것이다. 금리를 내려도 향후 경기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민간소비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화정책의 핵심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말 가계ㆍ비영리단체의 이자 발생 자산(장단기 예금, 채권, 보험ㆍ연금)은 1842조원으로 부채 1159조원보다 더 큰 규모다. 가계부채 부담만큼이나 이자수익으로 살아가는 소비층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금리가 낮아지면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분석해보면 연령별로는 50대(23.6%) 60대 이상(25.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23.1%) 기타ㆍ무직(24.2%), 월평균 가구 소득 220만원 미만(28.2%)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재 시중은행 금리 수준에 대한 평가도 높은 편(36.4%)과 낮은 편(34.3%)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엇비슷했다. 금리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감이 두드러졌는데 이런 현상은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에서도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못했고 기업투자도 제자리라면 추경예산을 전액 국채로 발행하는 정부만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금리를 낮춰도 지갑을 열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교육,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38.0%로 가장 높았다. 향후 경기 상황과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31.9%로 그 뒤를 이었다. `부채에 대한 원리금 부담 여전`(14.0%) `이자소득 감소`(10.9%)라는 상반된 의견도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지출을 늘린다면 어디에 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식료품ㆍ의류 등 생활필수재(41.3%)를 사겠다는 의견이 많아 팍팍한 서민경제의 단면이 드러났다. 교육(14.7%)이나 내구소비재(10.7%)보다 문화ㆍ오락ㆍ여행(32.0%)에 대한 소비 선호가 강하게 나온 점은 최근의 `힐링ㆍ레저 열풍`을 대변한다.

반면 물가 안정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 응답자도 많았다.

지난 5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춘 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48.8%로 `경기 부양이 중요하다`(25.8%) `같은 비중으로 본다`(24.5%)에 비해 많았다. 이는 지난 5년간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2008년과 2011년 4%대 물가 충격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물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리를 낮춰도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낮은 상황에서 지갑을 꽁꽁 닫고 물가라도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제자신감의 부재가 지속되면 실제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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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에도 "부동산 당분간 관망" 75% 20%는 "집 살 의향 없다"…구조적인 문제 못풀고 단기처방에만 급급

기사입력 2013.06.10 17:35:43 | 최종수정 2013.06.11 09:04:32

◆ 정책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上) ◆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영업사원 전성훈 씨(가명ㆍ38)는 대선이 끝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해 작년 말부터 서울시내 99㎡(30평형)대 집을 알아보다가 최근 접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이번 정부에서 대책을 계속 내더라"며 "지금처럼 부동산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6월 말 취득세 면제 조치 등이 끝나는 시점에서 더 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관망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늘리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단기 세금 감면 조치들은 대부분 소멸 시효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계속되겠구나. 안심하고 거래해도 되겠다`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벌써부터 `거래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 공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4ㆍ1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주택 구매에 적극 나설 의향이 생겼다는 비중은 5.7%에 그쳤다.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이 28.0%에 달했다. `살 의향은 있으나 당분간은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이 46.6%였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관망세라는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집을 살 의향이 없다`는 의견도 19.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매우 낮았다. 부동산시장에서 정부 정책이나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작은 편이다(41.4%)` `거의 없다(27.6%)`는 의견이 다수였다. `효과가 매우 크다(2.8%)` `큰 편이다(22.4%)`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일시 회복되다가 정책 효과가 사라지며 큰 변동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60.4%로 가장 많았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10.1%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권에 따라 크게 변해 왔고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도 한시적 세금 면제 등 단기 부양책에 집중돼 반짝 효과에 그친 점이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놔야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부동산 거품이 워낙 심해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32.8%로 가장 많았다.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변화(18.5%), 30ㆍ40대의 주택 구입 능력 부족(17.4%), 국민 소득의 정체ㆍ감소(13.4%)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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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기사입력 2013.06.10 17:35:54 | 최종수정 2013.06.10 18:21:05

◆ 정책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上) ◆

매경ㆍLG경제연구원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을 직업훈련 확대와 취업정보 확충 등 고용 지원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33.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년층 창업지원을 늘려야 한다(12.9%)는 답변까지 합치면 절반 가까이가 `일자리`를 추경예산 집행의 1순위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한편 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 확대(14.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약자 지원(14.0%),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등 저신용자 구제(3.9%) 등 복지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추경을 넘어서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보다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정책 분야로는 물가관리(21.8%), 일자리ㆍ노사관계(20.0%), 부정부패 척결(17.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1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도 물가관리와 부정부패 척결, 중소기업 보호 등 경제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조됐다.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없는 대기업 성장과 갈수록 벌어지는 갑(甲)ㆍ을(乙) 격차가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40.5%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신경 써야 할 시기로 추가 지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추경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의 씀씀이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