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엔화 20% 추가 하락할수도"

"올해 엔화 20% 추가 하락할수도" 경제학 합동 학술대회…"외환규제 3종세트 +α 정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3.02.22 17:10:30 | 최종수정 2013.02.23 09:07:00

56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합동으로 21~22일 `2013 경제학 학술대회`를 열었다. 22일 고려대에서 국제금융학회가 통화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미 엔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우리도 금리 인하나 통화 바스켓처럼 강력한 통화ㆍ외환 정책이 필요하다."(오정근 고려대 교수)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행사장.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는 아베노믹스에 맞서 차기 정부도 선제적인 조치를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가파른 원고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채권거래세나 토빈세 등 외화 부문의 거시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도 거론됐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는 이미 엔저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환율 전쟁의 서막이다. 채권시장에서도 자본유입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거래세와 같은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저금리 정책이나 통화바스켓과 같은 정책이 대외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자본유입 규제 정책이 현재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엔화는 20% 추가 하락해 정점 대비 40% 이상 절하될 것으로 본다. 이는 한국 경제에 위기"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 변동성이 문제인데 이를 놔두고 하는 3종 세트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 규제 3종 세트란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은행 채권 투자 과세, 외화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부과금 등 규제를 뜻한다. 그러나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는 토빈세는 빨라야 올 하반기부터나 가능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며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과 일본은 디플레를 탈출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화 가치 절상 문제 때문에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 개방이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외환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을 키워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는 `근혜노믹스의 이해와 성공조건`이라는 발표문에서 차기 정부가 복지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증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인 과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투자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나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갑을 관계`를 정상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처럼 경쟁 자체를 제약하는 정책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학회에서는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논문들도 여럿 발표됐다.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관계 축의 시대와 자본지향적 경영학의 반성`이라는 논문에서 기존의 경영학이 고용과 근로생활의 질 등 경영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성과배분을 경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의 성과로 얻는 수익은 주주 뿐만 아니라 경영자, 근로자 등에게도 위험부담의 참여자로서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