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신문은 내친구] `깡통주택`이 뭐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내집마련했지만 집값 폭락에 경매해도 빚 못갚는 집 | |
| 기사입력 2012.12.26 17:06:10 | 최종수정 2012.12.26 19:2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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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60) ◆
신문을 유심히 읽어보던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깡통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달한다는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깡통주택이 궁금해진 거예요. `깡통으로 만든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정확한 뜻을 먼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깡통주택은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깡통을 차다`라는 말에서 나온 듯해요. 빈털터리가 됐다는 뜻이니 깡통주택도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깡통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깡통계좌`나 `깡통아파트`라는 말도 있었어요. 은행 빚을 모두 갚고 나면 빈 통장이 되는 것을 깡통계좌, 집값이 자신이 투자한 돈 이상으로 하락해 투자 원금을 모두 까먹은 아파트를 깡통아파트라고 지칭했죠. 깡통주택은 여기서 부동산 경매까지 알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답니다. 통상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집값의 일부를 은행에서 빌려요. 돈이 많으면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겠지만,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집은 확실한 담보이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이자도 싸죠. 이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요.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고, 이자도 내고 빌린 원금도 갚아가면서 살다가 나중에 빚을 다 갚으면 온전한 `우리집`이 돼요.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급도 줄고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빚을 얻어 집을 산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몇 달째 밀리면 은행에서 빚을 어서 갚으라고 독촉까지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렵게 산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을 수밖에 없죠. 집값이 떨어지면 그마저도 안 돼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으면 집을 팔 수도,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집을 경매로 넘깁니다. 부동산 경매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용되는 일반 경매와는 좀 달라요. 은행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의 집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팔아서 빚을 회수하는 절차랍니다. 일반 경매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워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집들도 계속 늘고 있어요. 경매정보업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절차가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는 3361건으로 올해 가장 많았대요. 그러나 물건은 늘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입찰했던 사람들은 5457명으로 10월에 비해 6.8% 감소했답니다. 경매장을 찾는 사람이 줄면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도 많이 떨어졌어요. 제값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가격에라도 집이 팔리면 우선 빚부터 갚게 됩니다. 빚 갚는 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통상 은행에서 빌린 돈부터 갚게 돼요. 다시 기사 사례를 보니 은행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몽땅 가져갔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 집을 경매처분하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집을 `깡통주택`이라고 불러요.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빚) 현황을 조사해보니 이런 주택 보유자가 19만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모두 계산해보니 경매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3조원이나 된다는군요. 눈치챘겠지만 깡통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집값 때문이에요.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근 파주 김포 일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떨어졌죠. 깡통주택이 가장 많은 곳 역시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컸던 수도권 아파트네요. 18만명이나 됩니다. 반면 지방은 1만명 정도예요. `부촌`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깡통주택`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니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겠지요. 집값 하락이 계속되는 한 `깡통주택`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자칫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집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급해진 은행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빨리 돈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하게 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부실위험이 커지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또 큰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마다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는데 그런 집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수억 원대 전세금을 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부담스럽습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칫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전세주택 가운데 깡통주택 비율이 26%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병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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