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석학들이 보는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은?

세계 석학들이 보는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은?
기사입력 2012.06.14 11:14:02 | 최종수정 2012.06.14 11:21:09

한국은행이 14일 `글로벌위기 이후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주제로 개최한 `2012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 석학들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금융혁신을 고려한 Fisherian 모형하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란 주제로 논문발표에 나선 엔리케 멘도자(Enrique G. Mendoza) 메릴랜드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환경 변화의 속성, 특히 금융시장 참가자나 규제당국이 모두 변화된 금융환경의 진정한 위험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엔리케 교수는 "불완전한 정보 하에서 금융혁신으로 인해 위험이 감소했다는 인식이 학습(learning)을 통해 확산될 때 위험이 과소평가됨에 따라 자산 가격은 상승하며 이는 차입자의 대출능력을 향상시켜 과다차입 및 자산 가격 버블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통화 및 금융 안정`이란 주제로 논문발표에 나선 마커스 브루너마이어(Markus Brunnermeier) 프린스턴대 교수는 "바람직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위해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자본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자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에스워 프라사드(Eswar Prasad) 코넬대 교수는 `국제금융에서 역할의 전환`이란 논문발표에서 "자본시장 개방은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신흥국에서 부와 투자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신흥국은 금융시장 발전, 관련 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급격한 국제자본이동에 따른 위험 관리`란 주제로 논문발표에 나선 마바쉬 쿼레쉬(Mahvash S. Qureshi) IMF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안정을 추구하는 신흥국은 금리정책과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의 정책조합을 통해 국제자본이동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격한 자본유입이 일시적인 통화가치 절상을 야기할 경우,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마빈 굿프렌드(Marvin Goodfriend) 카네기 멜론대 교수는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역사적 교훈`이란 주제로 논문발표에 나서 "독립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 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되, 중앙은행의 확장적인 신용공급에 대해서는 적절한 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화 체제`란 주제로 논문발표에 나선 장피에르 란다우(Jean-Pierre Landau) 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 "지배적인 통화정책 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으나 금융기관과 금융마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이자율 단일 정책수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동성 창출, 만기구조 변화 통제 등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 및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