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고령화대책 살펴보니

선진국 고령화대책 살펴보니 獨, 노동·연금혁신 `어젠더 2010` 제시 美, 전담기구 `에이징 프렌들리` 착착
기사입력 2011.08.16 17:36:20 | 최종수정 2011.08.16 19:28:52

◆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 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 독일은 연초 40여 년 만에 맞은 `베이비붐`으로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다. 지난해 4~12월 사이 9개월간 신생아가 1만8000명 늘어난 51만명 태어나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출산율이 3.6% 늘었기 때문. 과연 베이비붐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이 출산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만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비스마르크 총리 당시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한 독일은 고령화도 일찍 시작돼 2000년 초에는 국가경쟁력이 큰 위기를 맞게 됐다.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어젠더2010`은 노동, 연금, 복지정책을 고령화 현상에 맞춰 전면 재혁신한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어젠더2010에 따라 2007년부터 아버지 출산휴가와 함께 엘테른겔트(Elterngeld)라 불리는 부모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것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부모지원금은 평균소득의 65%, 저소득층은 100%를 국가가 지급해준다. 어젠더2010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단축하고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지출을 통제하면서 고령인구 일자리 공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리고 민간기업 직업훈련 강화, 근로와 가정의 공존을 위한 전일제 학교 교육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도 1990년대까지 출산율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위기를 맞았으나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의 신노동당 집권으로 시작된 이른바 `제3의 길` 정책으로 반전에 성공했다. 영국의 인구는 6200여 만명으로 EU 국가 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유럽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아 206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유럽 최대 인구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노동당은 출산, 여성, 고령화 등 가족의 사적영역에 불개입주의를 표방하던 종전 보수당의 정책을 버리고 아동 보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토로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은 고령화 사회정책 전담부처가 고령자를 위한 요양과 간병, 각종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맡아 종합 조율하는 대표적 사례다. 유럽만큼 고령화사회로 일찍 진입한 미국은 1965년 고령자를 위한 가족과 지역공동사회 지원을 위해 올더아메리칸액트(OAA)를 입법했고 보건복지부(DHHS) 산하에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인 고령화국(AoAㆍAdministration on Aging)을 설립했다. 미국의 고령자친화(에이징프렌들리) 정책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AoA에서 도출되고 시행되고 있다. 차관급이 기관장인 AoA는 미국 연방정부를 대표해 고령화 관련 통계자료 수집과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보험 문제, 고령자 연령차별 문제, 취약계층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시설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50~70년 정도를 내다보고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한국도 앞으로 장기적 안목 아래 정책과 재정의 `베이스 라인`을 구축할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 서양원 팀장(동남아) / 이창훈 기자(북유럽) / 임상균 기자(일본) / 김인수 기자(미국) / 송성훈 기자(중유럽) / 전정홍 기자(호주·뉴질랜드) / 김유태 기자(남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