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망 달린 고령화`종합컨트롤타워`만들라

국가존망 달린 고령화`종합컨트롤타워`만들라 경제 뒤흔들 시한폭탄 불구 대책수립 우왕좌왕 예산배분ㆍ사업집행등 정책조율할 구심점 필요 이대로 가면 GDP 대비 국가채무 2050년 137%
기사입력 2011.08.16 17:36:36 | 최종수정 2011.08.16 19:44:20

◆ 대한민국 은퇴보고서 / Happy 100 호모 헌드레드 ① ◆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신천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100~150여 년 전 고안된 80세 시대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 70세 또는 80세에 맞게 고안된 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직업정년 등 노동시장제도와 관행,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인프라를 100세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이른바 고령화사회 리스크는 정부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신년 연설에서 "국가정책의 틀을 100세 시대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번 8ㆍ15광복절 축사에서도 "길어진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올 신년사 이후부터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정책 대안을 내놓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어 논의가 겉돌았다. 이 일은 노동, 교육,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재편이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100세 정책을 디자인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 고심만 거듭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기획재정부는 관련 부처를 소집해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12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지난 5월 매일경제 후원 포럼을 통해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건강, 안전, 안정, 자아실현,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100세 시대 정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정책 윤곽만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집권 종반에 접어든 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정략을 떠나 100세 시대를 위한 국가의 `백세대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5월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정책조율 기능을 맡겼다. 경제 성장의 신화를 쓴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시대 안착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우울한 모습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고령화 종합정책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매경DB＞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처 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축소 격하시켰다. 2009년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환원시키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불발됐다. 종합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예산배분 조정, 효율성 없는 사업의 퇴출 등 종합적인 정책조율이 이뤄지지 못했고 고령화정책들은 새 정부 들어 아무런 성과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종합대책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구가 없어 부처 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거나 중복 예산투입 사례가 빈발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보육시스템이나 고용정책 개편 등 장기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0년 33.5%에서 2050년에는 137.7%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고령화 문제는 국가경제를 뒤흔들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교수는 "고령화사회 정책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향후 100년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큰 틀을 짜는 작업"이라며 "종합 컨트롤타워를 만들되 옥상옥이 되거나 정치적 풍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실력 있는 전문가그룹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Happy100 어젠더 자문위원 한경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교수,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윤석명ㆍ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기획 = 매일경제·MetLife [기획취재팀 = 서양원 팀장(동남아) / 이창훈 기자(북유럽) / 임상균 기자(일본) / 김인수 기자(미국) / 송성훈 기자(중유럽) / 전정홍 기자(호주·뉴질랜드) / 김유태 기자(남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