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수명 2년 늘면 2년 빨라져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기도 수명 2년 늘면 2년 빨라져
기사입력 2011.02.22 17:28:02 | 최종수정 2011.02.22 18:27:53

평균 수명이 기존 국민연금 계산보다 2년 앞당겨지면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도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명ㆍ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1.28로 놓고 평균 수명이 2008년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할 때 대입한 것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가정해 다시 분석했다. 2030년 평균 수명이 남녀 각각 2세, 1.5세 증가하고 2050년에는 2.3세와 2세 증가한다는 새로운 가정이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기존 전망인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도 2058년에서 2056년으로 2년 일러졌다.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빠르게 늘어난다. 물론 적자 전환이나 기금 고갈은 30~40년 후 일이다. 하지만 현재 40세인 사람이 연금을 타게 되는 27년 후면 국민연금 적자 논란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다. 보사연은 늘어난 평균 수명을 고려해 기금이 소진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보험요율을 현재 9%에서 최대 19.75%까지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평균 수명 연장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부양비도 급증하게 된다"며 "결국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 수준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재정 계산을 다시 하는 시기는 2013년으로 잡혀 있다. 대통령 선거 이듬해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료 인상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 연금 수급 기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는 제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요양기관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재택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