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개 부처가 매달려 마련한 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올해부터 5년간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당장 올해에만 6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부실한 관련 통계였다. 가장 최신 자료라고 해봐야 5년 전 실시된 농림어업총조사 통계뿐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가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3월 `아그리젠토 코리아-첨단농업 부국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한국 농업의 혁신적 발전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말 구성된 아그리젠토 프로젝트팀을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바로 농업 관련 통계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대대적인 기초 통계조사가 5년 만에 실시된다. 통계청은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농ㆍ임ㆍ어가 138만가구를 대상으로 `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요원만 2만2000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조사다. 이번 조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친환경 가축산업 규모 등 기존에 실시하지 않았던 항목을 대폭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축 분뇨 처리, 논벼 유기비료 사용량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농촌의 이산화질소와 메탄가스 발생량을 추정해 2013년부터 의무화 예정인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항목은 농ㆍ임가를 대상으로 크게 일곱 가지다. 작물 부문에는 논벼 물관리, 볏짚 처리, 유기비료 여부 항목, 경지 부문에는 과수 재배시설과 수확 면적, 가축 부문에는 가축 분뇨 처리 여부 등이다. 통계청은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업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만6000리(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별 맞춤 정책도 가능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결과물을 내년 3월에 잠정치를 내놓고 확정치는 내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