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NGO

이영웅 기자 입력 2022.05.16 06:00 댓글 쓰기 당초 2천명 수준 인력감축 목표 요원, 대장동 사태로 LH개편은 유명무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는 LH 땅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조직 해체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해 총 2천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짐을 싼 직원은 250명에 그쳤다. '현원'은 그대로 두고 '정원'만 줄였기 때문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일반정규직 현원은 총 6천895명으로 2020년(7천150명) 대비 255명 줄었다. 무기계약직 현원은 2천103명으로 2020년(2천298명) 대비 195명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정규직 및 ..

이영웅 기자 입력 2022.05.13 06:00 | 수정 2022.05.13 07:51 댓글 쓰기 수익성 치중된 LH 토지개발 방식에 주민과 지자체만 피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에서 주민 기반시설이 들어설 학교, 공원, 법원 등 부지를 막무가내로 용도변경,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주거민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대책 없이 토지 매각에만 열을 올리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입주민들은 당초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대규모 인구증가와 난개발로 교통난 심화 등 고통을 겪게 됐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외면한 LH의 현행 택지개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시흥 ..

주택정책연구실장 미래세대 고통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담론적 고민 필요 상식 회복되는 실용 정책 전환 안전한, 적절한 집을 제공해야 획일적 주택공급 방식 벗어나 지역별 공급량 수요 맞춰 책정 헤럴드경제 | 입력2022.05.18 11:33 | 수정2022.05.18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왜 사람들이 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해야 하는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집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담론적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는 ‘집값이 얼마냐’는 질문에서 해방돼야 합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

패널 종합토론서 나온 평가와 제언 "文 정부, 규제 일변도..일관성 조차 없었다" "재초환·분상제 위헌 소지..규제 완화해야" "2030 '영끌' 비판만 말고 원인 분석 필요" "전세대출 규제 필요..DSR 완화는 신중히" 헤럴드경제 | 입력2022.05.18 11:17 | 수정2022.05.18 11: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2’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많은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포럼의 주제 발표가 마무리된 뒤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2022 헤럴드..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은 과거시점, 개발이익 독점하는 LH 아이뉴스24 | 이영웅 | 입력2022.05.12 06:00 | 수정2022.05.12 06:00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땅투기 논란 속에서 최대실적을 거뒀다. 국내 부동산 경기 호조 속에 이같은 호실적을 거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 땅을 헐값에 매입해 LH만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27조3천459억원을,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5조6천48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LH 통합 이후 역대 최대 경영실적이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흑자를 냈다. LH 임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

조회수 28 2022. 05. 02. 08:49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닫기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국민들이 웃고 울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해 발 빠르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은 웃은 반면, 시기를 놓쳐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사람도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미래의 집값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법만 알고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KB부동..

아시아경제 | 김민영 | 입력2022.05.02 13:29 | 수정2022.05.0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황서율 기자] 한국의 주택시장은 1986년 이후 4번의 가격상승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공급 확대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번갈아 휘두르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 애썼다. 집권 초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던 때 주로 대규모 공급 정책이 발표됐고 집값 안정화를 이뤘지만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규제 완화에 힘을 싣는 정책은 안정세에 접어든 집값을 다시 밀어올렸다. 새 정부의 공급 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면 공급과 함께 규제 완화의 수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역대 정부에 ‘공급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때는 1989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 때였다. 198..

경향신문 | 송진식 기자 | 입력2022.05.01 22:41 | 수정2022.05.0 [경향신문] 임차인 보호 위해 지난해 도입…‘계도기간 1년’ 이달 31일 종료 계약 체결 30일 이내 신고해야…보증금 변동·갱신계약도 대상 ‘임대차 시장 파악 용이’ 윤석열 정부서도 현행 제도 유지할 듯 이달로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부터 전·월세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안내판에 전·월세 가격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중 종료된다. 한 달 뒤인 6월1일부터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

홍행기 입력 2022. 03. 31. 05:09 광주 대표하는 명품 호수공원 풍암저수지를 품고 있는 중앙공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호수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사진은 공원 조성이 마무리된 광주 중앙공원 전경. 야간경관조명이 환히 밝혀진 풍암호수 주변에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는 2개 동의 파빌리온이 보인다. 광주시 제공 전국 주요 대도시는 도시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계획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에는 세종 호수공원이, 인천시에는 송도 센트럴파크와 청라호수공원이, 경기 고양시에는 일산 호수공원이 있다. 하지만 호남권 최대도시인 광주에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공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를 안은 중앙공원을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민간..

[윤석열 당선] ] 재건축·재개발·세제 등 규제 수술대 위로 임기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공약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제시 헤럴드경제 | 입력2022.03.10 10:11 | 수정2022.03.10 10: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을 과도한 수요 억제와 규제 남발 등에서 찾고 있는 만큼,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간 재건축·재개발과 세제, 대출 등에서 겹겹이 쌓인 부동산 관련 규제가 수술대에 오르고, 임대차3법과 청약제도 등도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