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고리’를 끊자]“통신·금융업계는 전직 관리들의 놀이터”… 신 정경유착 비판 거세

[전관예우 ‘고리’를 끊자]“통신·금융업계는 전직 관리들의 놀이터”… 신 정경유착 비판 거세

ㆍ(중) 금융권·재계 실태

한국 재계와 금융권의 ‘전직 정부 관리 모시기’가 도를 넘고있다. 전문가 영입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규제 부처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신(新)정경유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권 몰려간 금감원 출신들 저축은행 사태로 폐해 드러나
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하며 전관 회계법인으로 교체 압력도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금지법… 자문은 예외, 심사 부실 등 허점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들은 퇴직 후 은행이나 증권사, 저축은행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했던 서울 역삼동 솔로몬저축은행. | 연합뉴스

■ 인허가 많은 통신업체 “전직 관리 없인 일 못해”

통신업체는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관리들의 ‘놀이터’라 불린다. 1996년 정통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은 2009년 KT로 영입됐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2002년 정통부 장관을 지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통부에서 KT로 갔다가 방통위로 복귀한 경우다. 이 위원장은 1996년 이석채 회장이 정통부 장관이던 시절 차관으로 일했다. 이 위원장은 KT에서 이상철 부회장과 계열 사장단으로 함께 근무했다.

국내 정보통신업체에 정부 부처 출신이 많은 것은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규제를 쉽게 풀어가는 데 고위 공무원 출신을 부리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과 통신요금 책정 등 정부 정책이 통신사의 사업 흥망을 좌우한다”며 “정부의 내부 일처리 과정에 밝고 인맥도 두터운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아니면 일처리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06년 2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2009년 STX에너지 회장을 거쳐 현재는 STX중공업과 STX건설 회장을 맡고 있다.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 겸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과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경부 1차관, 김영학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은 지경부 2차관을 지냈다.

■ 금감원 출신들은 저축은행에서 로펌으로

금융권에서 전관예우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계기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였다. 지난해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대거 활동했다. 김상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이 은행의 상근고문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김강현 전 금감원 분쟁조정실 팀장과 윤익상 전 금감원 부국장이 감사를 지냈다. 한국저축은행에서도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와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금감원 출신 전관들은 금융기관의 영입 대상 1순위로 통했다.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직전까지 금융당국은 극심한 외부 압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금융당국의 제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것은 넓은 로비 인맥을 통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총리실은 금감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주문했다. 이후 금감원 출신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거의 사라졌지만 대형 법률회사(로펌)나 금융회사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과 율촌의 이정재, 광장의 김용덕 전 원장이 대표적인 전직 수장들이다.

저축은행 사태로 금감원 출신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금융권 진입이 늘어났다.

■ 회계법인이나 대기업으로 가는 국세청 관리들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 퇴직 공무원도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가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5년간 국세청 퇴직 공무원 26명이 로펌 및 회계법인에 들어갔다.

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9월 재벌닷컴이 10대 그룹 93개 상장회사를 분석한 결과 1년간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 17명이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대한항공),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롯데칠성),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현대글로비스) 등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었다.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물론 조사국 출신은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이나 로펌, 회계법인의 영입 대상으로 인기가 많다.

국세청 ‘전관’ 때문에 일감을 뺏기는 사례도 있다. 4년 가까이 중소기업 ㄱ사의 회계·세무 업무를 맡아왔던 공인회계사 ㄴ씨는 ㄱ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ㄱ사 사장으로부터 “회계법인을 교체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들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바꿀 것을 종용했던 것이다. 그 회계법인에는 국세청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된 인사가 고문으로 영입돼 있었다.

정부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된 법은 퇴직 후 2년 동안 유관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 취업이 아니라 자문계약 식으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심사 자체가 허술하다.

참여연대가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공무원의 업무와 취업 업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상자 172명 중 103명이 퇴직 전 업무와 관계된 기업이나 단체에, 61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돼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재원·이주영·이호준·박철응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전관예우 ‘고리’를 끊자]재취업 어려운 위·영관급, 방산업계는 ‘솔깃한 선택지’

5년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6000명 정도다. 5~10년 근무자가 약 2000명, 10~20년 근무자가 1000명, 2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3000명에 이른다.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등 계급별로 정년이 있어 일정 수는 반드시 전역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한 제대군인은 4029명이다. 이 중 장성은 준장 6명과 소장 3명뿐이다. 예비역 장성들은 굳이 재취업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갈 곳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취업 직종으로 분류해보면 ‘사무·관리’가 1471명으로 가장 많고, ‘기술·기능’ 955명, ‘보안·관리’ 674명, ‘군 관련’ 520명 등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산업계로 재취업한 경우는 통계가 없다.

제대군인 취업률은 2009년 55.9%, 2010년 57.8%, 2011년 55.9%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은 자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공군 파일럿처럼 민간항공사 조종사가 되거나 정부 부처나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관)로 취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우도 좋지 않다. 군 관계자는 “10년 이상 군복무를 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영관급 출신 예비역들에게 방산업계 재취업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된다. 아직까지는 ‘전관예우’가 장성급에게나 쓰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방산업계와 군의 커넥션이 아래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는 의미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3-02-26 21:45:40ㅣ수정 : 2013-02-26 23

 

 

 

[전관예우 ‘고리’를 끊자]보안 누설 사건 잇따라 국가 안보 위험수위 ㆍ김상태 전 공참총장 유죄 판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이 논란이 된 이유는 군의 선배들이 저질렀던 보안 누설 사건 때문이다. 방위산업계에서 일하던 예비역들이 외국 방산업체를 위해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가와 대형 무기를 도입하는 해·공군 출신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83) 사례다.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그는 1995년 무기중개업체인 승진기술을 직접 설립했다. 공군 출신의 다른 예비역 장성, 영관급들도 임원으로 참여시켜 15년여간 활동했다. 전관예우의 효과를 한껏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중 김 전 총장은 2011년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전 총장 등은 2004년부터 2010년 초까지 6년여 동안 20여건의 군사기밀을 빼내 록히드마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무기구매 계획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중기계획 같은 중요한 군사기밀이 그의 손을 거쳐 외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이사이 김 전 총장 등이 2009~2010년 2년간 록히드마틴에서 받은 수수료는 25억원이었다. 김 전 총장이 회사를 설립한 시기는 1995년이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의 행적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미 공소시효(7년)를 넘겼기 때문에 수사해도 처벌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군사보안이 허술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얼마나 더 많은 정보가 샜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김 전 총장은 2005년에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까지 지냈다. 앞서 2008년에는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9)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김씨는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 관계자로부터 우리 공군의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말이 조사이지 정보를 빼내라는 요청이었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국방대 도서관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국방전력사업 등과 관련한 2~3급 기밀을 e메일로 넘겼다. 김씨는 예편하면서 비밀취급인가 자격을 상실했지만, 예비역 장성 신분인 데다 국방대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 없이 도서관 내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역시 전관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이었다. 2009년에는 한국국방연구원장을 지낸 황모씨가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황씨는 2009년 미국 방산업체 NGC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소속 현역 육군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2급)’ 등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그는 2005년 국방연구원을 퇴직하면서 2급 군사기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3-02-26 21:45:44ㅣ수정 : 2013-02-26 23:02:15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전관예우 ‘고리’를 끊자]방산업체에 고용된 일부 예비역, 거액 받고 도입 정보 빼내

ㆍ(상) 예비역 장성 방산업체 취업 실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거액의 보수를 받고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의 전관예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김 후보자가 업체에서 받은 돈은 2억15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관 또는 장성 출신들이 가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처럼 무기중개업체에 들어가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김 후보자가 단순한 고문 이상의 역할을 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군의 무기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무기중개업체는 721개, 지정 방산업체는 96개에 달한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기중개업체만도 500개가 넘을 것으로 방사청은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직원이나 고문, 자문 등으로 일하는 군 출신 인사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대형업체도 있지만 1~2명이 운영하는 곳도 많고,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 누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는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 아는 후배 장교 통해서 접근, 자사 유리하게 배점에도 관여
재취업 제한 규정 무용지물
작년 무기 상업구매 액수 중 중개업체 개입 비중 80% 달해

대개 장성급 이상 예비역들은 주로 이름이 있는 대형 방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한다. 현재 차기 전투기(F-X)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 보잉,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에도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산업체에 예비역 장교들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다. 무기 사업의 특성상 군과 방사청은 철저한 보안 속에 사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전문용어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예민한 고급 정보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더구나 군과 방사청의 사업 담당자들은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비역들이 아니고서는 손쉽게 무기 사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접근조차 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속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안면 있는 선배가 ‘밥 한번 먹자’고 하면 이를 뿌리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군 출신 인사들을 고용해 노리는 ‘전관예우’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지극히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군의 무기도입 ‘계획’ 자체만 먼저 입수해도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로비’가 필요한 것은 다음 단계부터다. 군의 요구성능(ROC)과 배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사업권은 거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 관련 박람회 등에 가면 명함을 들고 현역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며 “목적이야 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이들에 대한 활동 규제는 있다. 공직자윤리법 등으로 예비역 장성들의 관련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중개 시장이 다시 성장하고 있어서 예비역들의 무기중개 활동을 막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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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의 ‘연도별 무역중개업자 활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구매(해당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업체에서 바로 구매하는 방식) 액수 중 무기중개업자 개입 비중은 81%에 달했다. 2010년 4월 ‘200만달러 이상 수의계약 사업에서는 중개업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이 제정된 이후 9%까지 떨어졌던 중개업자 개입 비중이 2011년 41%를 거쳐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국 정부가 협상 주체로 나서기 때문에 상업구매와 달리 무기중개상 개입 여지가 없는 FMS(대외군사판매)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도입을 둘러싼 비리가 적발돼도 방산업계 취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입력 : 2013-02-26 21:45:50ㅣ수정 : 2013-02-26

[전관예우 ‘고리’를 끊자]전관 영입 두 가지 유형

ㆍ인허가 인맥 관리할 ‘실무형’… 사정·감사기관 로비 맡을 ‘방패형’

정부부처나 권력기관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영입은 크게 ‘실무형’과 ‘방패형’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기관에 각종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거나 제도적 규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과 정보를 가진 고위직들을 영입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른바 실무형이다. 반면 업종 특성상 각종 비리나 범죄, 사고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총수 일가의 문제를 관리해야 할 재벌기업들은 사정기관이나 감시기관의 고위직들을 들인다. 방패용 영입인 셈이다.

이동통신업계에 유독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거 정보통신부 출신 인사가 많은 이유도 이통사업이 손에 꼽히는 인허가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통사업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부터 국가 공공재라서 5~10년 단위로 정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허가 방침이나 계획,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일정 등의 중요 정보는 방통위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가진 전관예우 임원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관예우 모시기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와 인허가 관련 이권다툼이 치열한 건설업계도 전관예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나 유관 기관의 고위직들은 언제나 건설사들의 ‘영입 0순위’로 꼽힌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단체에도 고위직 출신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 출신 임원들은 오래 근무했던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민간에 전파한다는 측면과 함께 민간과 공공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한다”면서 “크게 봐서는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관예우 차원에서 공공공사 수주나 인허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위 공직자들을 끌어오는 이유는 단속이나 감사 등에 대비한 방패용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저축은행이다. 대주주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에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사를 무마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 임원진 중 금감원 출신은 총 65명에 달했다. 제일·제일2·프라임·파랑새·대영·토마토·에이스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곳에서는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전직 금감원 직원 10명이 재직했다.

또 조직 확대나 이익 추구에는 고위 관리의 후광도 필수적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업은 ‘허가 산업’인 만큼 정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러한 정부를 움직일 힘이 전직 고위 관료만 한 사람이 없다. 대표적인 게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다. 지난해 산은의 공공기관 해제 과정에 지난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완전한 경영 자율성을 갖게 된다. 경영목표와 예산운용 계획은 물론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자회사와의 거래 내역, 감사나 감사위원의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필요도 없어진다.

현대제철이 최근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결정한 것도 방패용이라는 시각이 짙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포스코 등 일부 철강업체들은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이 공정위 출신 관료들을 영입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재벌기업들은 총수 일가 관련 위기관리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법조인과 관료 출신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5명의 사외이사 중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 등 3명이 고위 관료 출신이다. 삼성전자도 최근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10명 이상의 사외이사가 법조·관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O스코어가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 사외이사 323명의 출신 직종을 분석한 결과 33.2%가 법조인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10대 그룹 기업 관계자는 “다양한 고위직 출신의 임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송진식·박재현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13-02-27 22:25:14ㅣ수정 : 2013-02-27 22: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