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서울대 농생대 통합해 농업 R&D허브로

`탈많은` 농협 조합장 선거 없애야

◆Agrigento korea 첨단농업 富國의 길 ②◆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합시다." 한국 농업 발전을 가로막아온 `5대 성역` 타파를 위한 첫걸음은 보조금과 농지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다. 앞서 매일경제신문이 제시한 5대 성역은 쌀 맹신주의와 나눠먹기식 보조금, 경자유전 원칙과 함께 개혁 없는 농업 관계기관, 의존적 농민의식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먼저 올해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쌀 변동직불금부터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고정직불금도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쌀 80㎏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시세의 85%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676억원에서 올해 595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시중 쌀 가격이 올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목표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탓이다. 변동직불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요ㆍ공급에 따라 상품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쌀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전해주는 것은 다른 농산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직불금 순차 폐지에 따라 농민들이 경제성이 낮은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해 쌀 자급률이 현재 94%대에서 80%대로 낮아지면 산지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다. 대신 쌀 직불금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1조2000억원 이상 자금은 농촌 거주여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농산업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직불금 폐지에 따라 직접적 생계 곤란을 겪게 되는 일부 영세농가에 대해선 복지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는 "올해 증액되는 직불금 5000억원을 차라리 은행에 맡기면 10조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며 "자본집약적ㆍ토지절약형 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을 다음 개헌 때 폐지할 것도 주장했다. 이미 임차농지가 전체 농지의 43%(75만㏊)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너진 원칙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 지향적 사고일 뿐이다. 1996년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임대차 거래를 불법화했다. 현재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할 수단은 농지은행을 통하는 길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토지가 사적으로 임대차되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다. 임대차 불법화는 결과적으로 임대농의 경영 불안을 초래했다. 농지를 장기 임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농이 제대로 땅을 보존하거나 관리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매일경제는 농지법을 개정해 임대차 거래를 전면 합법화하되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소유제한은 많이 풀어준 반면 임대차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대규모로 농업을 하고 싶은 농민이나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현재 농지가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지 임대차 제한을 과감히 풀고 농지은행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형 임차농을 키우고 버려지는 농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자용전(耕者用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를 통합해 아시아 최고 농업 R&D와 교육의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지방 국립대 농대 역시 도단위 농업기술원,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와 통합ㆍ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농식품 분야 대기업 CEO는 "네덜란드는 교육기관과 정부 연구기관을 합해 교육과 연구, 농민 지도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며 "덩치는 줄이고 질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UR를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되 필요한 경우 와게닝겐 UR의 아시아 캠퍼스를 새만금 등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농민들의 자긍심 고취, 정확한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 농민들도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대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 혜택을 주면 납세저항이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제17차 국민보고대회 중계방송은 매일경제신문(www.mk.co.kr), 세계지식포럼(www.wkforum.org), MBN(mbn.co.kr)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팀＝정혁훈 차장 / 김인수 기자 / 신헌철 기자 / 강태화(MBN) 기자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3.24 18:04:00 입력, 최종수정 2010.03.24 20:4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