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 다시 쓰자 Ⅱ][창간 66주년 특집]5대 제안 - 평화가 밥 먹여 준다

[창간 66주년 특집]5대 제안 - 평화가 밥 먹여 준다

ㆍ[사회계약 다시 쓰자 Ⅱ]

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오은영씨(33)의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내년 자녀 보육료이다. 내년에 만 1세, 4세가 되는 두 아이의 어린이집 월 보육료 52만4000원(만 1세 34만7000원 + 만 4세 17만7000원)을 모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씨는 맞벌이인데다, 빚 내서 장만한 집 때문에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을 추진했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행대로 하위 70%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계층에 대해 0~2세 보육료를 지원하려면 1조원가량 더 필요하다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무상보육 공약을 내걸고 있고 국회 논의도 진행 중이라지만 어쨌든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짜봐도 현재로선 그 길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8조3000억원이고, 이 돈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40대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에 오씨의 눈빛이 달라졌다. “혹시 그 전투기 몇 대라도 당장 사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나요?”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면 신무기 구입 등 군비증강이 계속되면서 복지 등에 필요한 예산 확대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국군 전차 행렬이 서울 테헤란로에서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한국, 무기 수입 OECD 국가 중 최고
미사일 1발 덜 쏘면 582명 1년 보육료
한국형 복지국가 ‘평화 정착’에 달려

F-35 한 대 가격은 최소 21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전투기를 5대 사지 않을 경우 전국에 있는 오씨 같은 사람들 걱정을 일거에 덜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그것은 내년 한 해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긴 하다.

국산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지난 7월 동해상에서 시범 발사에 실패했다. 군은 미사일 가격이 비싸 4발밖에 쏘지 못한 채 인수한 탓이 크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발까지 쏴보고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입 계약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홍상어’ 한 발 가격은 20억원이라고 한다. 이 어뢰 한 발 값이면 만 1세 영아 582명의 1년치 보육료를 댈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이 시험 삼아 쏘아보라고 한 어뢰 10발 값이면 5827명이 내년 보육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방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무기 구매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0조5171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전체는 올해 대비 5.1% 증가했지만 방위력 개선비는 6.3%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방위력 개선에 좀 더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도 “전투기의 수명주기가 25~30년인데 우리 군 전투기의 절반이 이를 넘어섰다”면서 “이런 전투기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군의 논리 역시 쉽게 논박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한국이 국방비와 복지비의 비율 면에서 지나치게 국방비 지출이 높다는 점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한국에서 마치 ‘선진화’의 기준처럼 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적 지출 가운데 공공지출은 9.7%로 최하위 멕시코(8.5%) 다음으로 낮은 33위다. 이는 OECD 평균 22.1%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헝가리(22.1%), 슬로바키아(17.0%)보다 훨씬 낮다.

반면 각국의 군비 지출에 관한 권위 있는 통계를 담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감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2007~2011년 무기 수입 1위였다. 중국, 인도 등 OECD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2011년 한 해 무기 수입액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와 복지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군 입장에서는 튼튼한 안보가 복지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제나 세계 어디에선가 2개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세계 1위의 국방예산을 지출해온 미국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슷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1780억달러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780억달러는 총액에서 줄이고 나머지 1000억달러는 각 분야의 비용 절감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냉소적인 반응을 의식한 듯 방위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의 해병대용 수륙양용전차 생산계획만을 취소해도 144억달러를 당장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F-35 통합공격전투기 수직 이착륙 버전의 생산을 유예하고 육군이 요구한 지대공미사일 생산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미국 뉴욕타임스가 주최한 ‘미국은 군사비 지출의 점진적 감소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예산비서관을 지낸 고든 애덤스 아메리칸대 교수는 F-35 전투기나 버지니아급 잠수함 배치 같은 낭비적 요소가 강한 프로젝트를 중단 또는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일부라도 실행에 옮길 경우, 당장 내년에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은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한국에 국방예산 증액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내년 현실은 복지비가 늘기는커녕 삭감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한반도는 지난 5년간 평화에서 더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해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한반도의 긴장과 그로 인한 막대한 국방예산의 실상은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더 많은 신무기를 사들여 압도적 힘으로 구축하는 평화보다 다자간 평화체제 논의를 통해 군비축소와 국방예산 감축이 이뤄질 수 있는 평화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한다. 그러면 곧 ‘평화가 밥 먹여준다’는 명제가 현실이 될 것이다. 경향신문이 “한국형 복지국가는 평화국가 만들기와 함께 가야 한다”(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명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2-10-05 21:29:40ㅣ수정 : 2012-10-05 21: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