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gether Korea. DJ정부때 노사정委 `절반의 성공`

DJ정부때 노사정委 `절반의 성공`
기사입력 2013.01.01 12:19:22

◆ Go Together Korea ◆ 국내 사회통합의 실험적 모델은 김대중 정부 당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다. 1998년 1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경제에 닥친 IMF외환위기 탈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다. 1982년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토대가 됐던 `바세나르 협약`이 모델이 됐다. IMF 체제라는 국난을 돌파하기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도 초기에 많은 성과를 이룩했고 이를 통해 IMF 극복에 힘을 보탰다. 먼저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도출됐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90개항의 합의 사항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했고 외환위기로 추락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초기 노사정위원회가 성공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위기의식 공유였다.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노사정은 `한 걸음씩 양보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계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인사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이다. 1기 노사정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측근인 한광옥 의원이 맡았고 2기 위원장 역시 실세 정치인으로 통했던 김원기 의원이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기대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합의 기구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 이창훈 부장대우 / 김기철 기자 / 서찬동 기자 / 서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