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gether Korea북유럽 번영 비결은 `대타협`

북유럽 번영 비결은 `대타협` 임금인상 억제·일자리 창출 `한목소리`…아일랜드 대협약으로 1인소득 5배 껑충
기사입력 2013.01.01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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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혁을 위해서라면 대가 없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겠다." 지난 1987년 아일랜드 제1야당이었던 통일당 앨런 덕스 대표의 결심은 아일랜드 현대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유럽의 가난한 나라였던 아일랜드는 1970년대 1ㆍ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했다. 대량 해고로 실업률이 17.5%까지 치솟자 극심한 노사분규로 연일 혼란에 빠졌다. 197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1987년 보수 공화당 소속 찰스 호이 총리가 개혁에 나섰다. 야당과 좌파 단체들은 정부의 구조개혁을 조용히 지켜만 봤다. 그해 9월 2일 중도 성향 통일당의 앨런 덕스 대표는 수도 더블린 교외의 탈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주민에게 약속했다. 경제 회생을 위해 더 이상 정쟁으로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덕스 대표는 아일랜드 최대 노조인 전국노조연합을 설득해 `국가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사회연대협약(SPA)을 이끌어냈다. 이른바 `탈라 전략`의 내용은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성장 지속, 복지 개선 등 좌우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사회연대협약을 3년마다 체결해 현재 7차까지 진행하고 있다. 연간 20%에 육박하던 임금상승률은 2.5% 이내로 억제됐고 한 해 200건에 달하던 노사분규도 1988년 50건으로 급감했다. 실업률도 1992년 15%에서 2007년에는 4%대까지 낮아졌다. 아일랜드의 1인당 소득은 1990년 1만달러에서 2003년 3만달러, 2007년 5만달러로 해마다 급증했다. 아일랜드가 좌우파 사회대협약으로 경제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 간 대타협을 이뤄냈다. 1990년 2월 백인 출신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은 `인종차별정책 종식`을 선언하며 27년간 수감됐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했다. 그는 백인 극우파와 흑인 좌파정당, 강성 노조를 시내 `몽플뢰르 센터`에 초청해 "지금과 다른 남아공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2년 동안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100여 차례 회의를 열었고 흑백 연대 사회 모델인 `몽플뢰르 대타협`으로 두 사람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대통합을 통해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병`으로 불리던 고임금ㆍ고비용 구조를 타파했다. 스웨덴도 1930년대 경기 침체로 파업과 정당 간 대립이 극심해지자 1938년 `잘츠요바덴 협약`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하준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웨덴 사례는 대기업의 성장과 복지사회가 공존하는 좋은 예"라고 저서에서 평가했다. [기획취재팀 ＝ 이창훈 부장대우 / 김기철 기자 / 서찬동 기자 / 서유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