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前실장 "진보진영 성장 고민없이 정권 잡을수 있나"

김병준 前실장 "진보진영 성장 고민없이 정권 잡을수 있나" `노무현의 정책좌장` 김병준 前실장
기사입력 2012.03.06 17:33:18 | 최종수정 2012.03.07 07:43:22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정책라인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ㆍ미 FTA를 통해 고통스럽더라도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을 시급히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한 번도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정책통`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국민대 교수)을 6일 만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오던 김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책을 통해 "진보와 보수 모두가 분노의 정치만 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뜻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저서에서 진보 진영에 대해 과감히 칼날을 들이댔는데.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 진보는 있을 수도, 집권할 수도 없다.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이걸 신자유주의라는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특히 진보가 `반(反)MB 정서`에 올라타 분노의 정치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불행만 부를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초상에 올라타기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고 내 책을 갖고 좌우 진영이 패싸움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ㆍ미 FTA를 타결시켰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대부분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개방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한ㆍ미 FTA로 시장의 힘이 들어오면 한계사업이 정리되면서 구조조정 논리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했다. 즉 한ㆍ미 FTA로 신산업이 활성화되고, 대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깔아주는 방향의 정책구상이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ㆍ토목 분야 비중이 너무 높다.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누구나 알지만 여기에는 뼈를 깎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인위적으로 경영진과 노동계를 억눌러 구조조정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당시 몰랐나. ▶아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문제에 정통했던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ISD에 대해 고민했다. 분명히 ISD가 국내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ISD에 대응하기 위해선 당장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야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밖에 나가는 문제 자체, 즉 ISD 자체를 놓고 다투고 있다. 야당이 참여정부의 진지한 고민을 어설픈 결정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감이다. －민주통합당 재집권이 가능할까. ▶지금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통합인가. `종합`이나 `집합`일 뿐이다. 그리고 재집권이란 말도 탐탁지 않다. 새로운 내용과 형태의 집권이 이뤄져야 한다. (대선 후보 중)김두관 경남지사는 지역 기반과 포용력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조직운영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현재로선 오바마-클린턴 대결처럼 여당보다 야권에 흥행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만의 경제모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나 스웨덴으로 갈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말하는 세금 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부자 증세는 상징성은 있지만 세수 확보 측면에선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소득세 문제도 그렇고, 중위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세원을 넓혀야 한다. －최근 복지담론이 유행이다. ▶복지담론은 `정의`의 문제이자 기득권의 문제다. 정규직ㆍ비정규직, 대ㆍ중소기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문제까지 돈 드는 복지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도 돈 드는 복지부터 이야기해선 방향이 틀렸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말만 되면 욕을 먹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다. ▶현행 대통령제는 역삼각형 구도다.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의무는 한없이 넓은데 권한은 예전보다 훨씬 좁다. 특히 집권하려는 쪽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고 장밋빛 기대를 심어주면 삼각형 윗변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더 흔들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전정홍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