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장관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때리기돼선 안돼"

前장관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때리기돼선 안돼"
기사입력 2012.09.25 15:53:42 | 최종수정 2012.09.25 16:11:12

남덕우ㆍ진념 등 전직 경제장관 13명 선진화포럼서 주장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때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폐해는 고치고 장점은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25일 전직 경제장관들이 촉구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이봉서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경제분야 전직 최고위 관료 13명은 이날 낮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제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재벌 규제`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으로 나눠 정부, 정당, 재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재벌문제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재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재벌의 독점이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창안으로 구축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순환출자를 막으면 재벌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불황기에 쉽지 않다"면서 "각 정당은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시행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인 만큼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경제 운영에서 고용률을 최우선 지표로 삼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의료, 교육, 관광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은 실효가 없었다"면서 "중소기업의 부품과 소재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선택적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hs@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