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신년기획 / 추방! 포퓰리즘 ①

민주 `재벌해체` 주장…한나라도 `좌향좌` 경쟁 소득양극화에 양대 선거까지…무책임한 공약 쏟아질 가능성
기사입력 2012.01.10 17:45:15 | 최종수정 2012.01.10 20:25:36

◆ 2012 신년기획 / 추방! 포퓰리즘 ① ◆

새해 벽두부터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소통과 화합의 정치에 실패해 유권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근거한 미봉책만 제시하면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1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들은 물론 야권의 보편적 복지 주장을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면서 비판해 온 한나라당에도 전염되고 있다. 특히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계층ㆍ세대 간 불만이 커진 점과 올해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겹친 것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이 양산될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의 버핏세 도입 주장에 동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세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이라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두려워한 것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혁에 나선 한나라당의 `좌향좌` 분위기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지난 4일 당의 정강ㆍ정책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서 `발전적 보수`라는 표현을 빼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수라는 이념에 반발하는 20~40대를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당이 표방해온 핵심 가치도 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대위는 분배 정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는 데 이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대위의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신당을 추진하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건강한 보수주의를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이익정치를 좇는 이익집단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도 연일 자극적인 얘기를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한때 통합과정에서 법치와 시장경제 등의 용어가 보수적인 색채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강령에서 빼겠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다시 집어넣기도 했다. 현재 당권에 도전장을 낸 민주통합당의 후보는 모두 9명이다. 국민경선식 지도부 선출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이들은 △재벌해체와 재벌개혁 △대기업 법인세 증세 △한ㆍ미 FTA 철폐 등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당 대표가 되면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하는 법을 추진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 법인세 증세도 추진하면 6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출신 박용진 후보는 "재벌과 사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청년 고용기금으로 내놓게 하겠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부겸 의원은 재벌경제의 해체를, 박영선 의원은 재벌개혁법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더 큰 우려는 복지정책의 급격한 추진이다. 이들 9명의 후보는 이미 하고 있는 무상급식 외에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겠다고 입을 모은다. 재원 마련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한국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은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