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편법지원도 많아

대기업들, 총수일가 지분 많을수록 편법지원도 많아

지난해 12월 웅진그룹은 주력 계열사 5곳이 계열사인 웅진홀딩스를 통해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유통마진은 물론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까지 대신 지급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지원 규모는 6년간 52억82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78%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화와 STX그룹도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화그룹은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면서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STX그룹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신설 계열사(STX건설)에 15%나 높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모두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이나 이익을 몰아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하지만 계열사에 대한 유·무형의 부당지원이 대기업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조치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면서 공정위가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유통, 건설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물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 상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의 매출액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다.

계열사 간 거래만을 따로 놓고 보면 총 9조1620억원의 88%인 8조846억원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계열사끼리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나눠먹다 보니 역량있는 비계열 독립 기업들은 사실상 참여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수주한 뒤 계약 내용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 다시 위탁해 소위 ‘통행세’만 걷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는 본질적으로 ‘총수’ 또는 ‘총수일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해 총수가 있는 38개 재벌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운송 및 무역업, 시스템통합, 광고업 등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빈번한 4개 업종, 계열사 66곳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관계사 매출비중이 지분율이 낮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이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다는 방증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관계사 매출비율은 평균 66%인 반면, 50% 미만인 기업은 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례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두산 동현엔지니어링, 태광산업 티알엠, GS 코스모앤컴퍼니는 관계사 매출이 각각 82%, 95%, 90%에 달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4.58%, 0.73%인 현대그룹 한무쇼핑과 코오롱 아이넷 등은 관계사 매출비율이 각각 2.1%, 0.7%에 그쳤다.

상위 5대 기업집단별로 보면 삼성은 서울통신기술과 삼성네트웍스, 삼성에버랜드, 삼성SDS가 각각 35.8~41%의 관계사 매출비율을 보였다. 현대차 계열의 경우 오토에버시스템(90.9%)을 비롯해 글로비스(89.3%), 현대엠코(57.3%), 이노션(49.4%) 등이 높은 관계사 매출비율을 보였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입력 : 2012-02-02 03:00:02ㅣ수정 : 2012-02-02 03: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