度를 넘어선 사법연수생

度를 넘어선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대 집단성명 비대위 구성·헌법소원도 추진키로
기사입력 2011.03.03 21:40:09 | 최종수정 2011.03.03 21:45:06

로스쿨 졸업생 검사 임용 방안에 반대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이 2일 입소식 불참에 이어 3일에는 자치회 명의로 반대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42기 자치회는 3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일산의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총원 974명 중 휴학생을 제외한 844명 전원의 서명 동의를 받아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의 세습을 초래하는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 방침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다만 전날 입소식 불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원래 예정됐던 성명 낭독이나 단체 구호 제창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예비법조인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명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법무부 등에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이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치회 간부들은 구호 대신 `현대판 음서제도 즉각 철회하라` `로스쿨생 검사임용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고 연수생들은 박수로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 손정윤 42기 자치회장(43)은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며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연수원생들만 모인 자리에서 구호 대신 문자를 통한 의견 표명을 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치회는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내부 게시판을 통한 의견수렴 △연수원장과의 대담 △기획교수들과의 사태 논의 △연수원장 등을 통한 법무부와의 면담 △헌법소원 제기 △정당 대표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연수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는 한편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연수원 측은 이번 성명서 발표를 집단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03년 사법연수원생 561명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 파병 반대의견에 서명한 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에 전달했고 사법연수원은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던 전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 경고 조치가 판ㆍ검사 임용 등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주도자가 아닌 단순히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들까지 집단행동으로 본 예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들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되는 반발에 대해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41기 981명도 `법무부의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