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후퇴해선 안돼"

로스쿨생 "후퇴해선 안돼"
기사입력 2011.03.02 17:17:28 | 최종수정 2011.03.04 09:33:03

사법연수생들의 입소식 참석 거부에 대해 로스쿨 학생들은 "연수생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해 법무부의 검사 임용 방안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42ㆍ제주대 로스쿨 3학년)은 2일 "사법시험 제도가 조만간 사라질 것에 대비해 로스쿨생의 판검사 임용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당초 계획안을 변경한다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연수생들도 어차피 로스쿨생들 가운데 판검사 임용자가 나오게 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 정착을 고민해야지 반대만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다수 로스쿨생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사 임용 방안에 만족하고 있다. 지방의 한 로스쿨에 재학중인 김 모씨(27)는 "그동안 로스쿨이 정부로부터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느꼈던 로스쿨생들이 이번 검사임용안 발표 이후 많이 안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로스쿨생들 역시 `원장 추천을 통한 검사 임용`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권영지 씨(26ㆍ부산대 3학년)는 "원장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빨리 나와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윤재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