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재 우리가 먼저"

"로스쿨 인재 우리가 먼저" 법원-로클럭 검찰-사전선발 로펌-입도선매
기사입력 2011.03.03 17:44:31 | 최종수정 2011.03.03 20:25:48

내년 2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법원ㆍ검찰ㆍ로펌 간 3파전이 치열하다. 법원이 `법률연구관(law clerkㆍ로클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선수를 치자 검찰은 `검사 사전선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응수했다. 이에 질세라 로펌들은 졸업이 1년 남은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영입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건 법원이다. 법원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로클럭이라는 일종의 수습판사를 뽑아 3~5년간 실무를 가르친 뒤 이들 중 일부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 처지에선 법원 인턴 경력 자체가 우수 인재라는 보증서가 되고, 로클럭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턴이 로클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도입은 여의치 않다. 로클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와 동시에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로클럭 제도가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이 법무부는 `사전선발` 방식이 포함된 검사 임용 방안을 발표했다. 로스쿨 원장들이 추천한 학생을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게 한 뒤 이들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로펌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현재 2012년도 신입 변호사 채용공고가 떠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졸업은커녕 아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은 로스쿨 졸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 3륜 간의 인재 선점 경쟁은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로스쿨 졸업생 선발 인원에 따라 자신들에게 할당된 임관 할당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라 연수원생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법조인 사이의 밥그릇 싸움이 격화될수록 국민에게 사법 불신감을 심어주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