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전비 보상은 재개발계획 공고 시점

재개발사업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은 재개발계획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세입자 이 모씨(81)가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 조기 이주를 장려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 비춰볼 때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이 사업시행 사실을 알게 된 재개발계획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도시정비구역 세입자로 사업인정 고시일에 해당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유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재개발계획 공람공고가 나온 지 한 달 뒤인 2005년 9월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을 임차해 세입자가 됐다. 그러다 2007년 8월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가 나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신청했으나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씨는 공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 대상자가 아니라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 해석상 보상 대상자 기준일을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 봐야 한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최광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9.15 16:53:0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