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혀 있는 방송정책의 활로

[디지털 3.0] 막혀 있는 방송정책의 활로

미디어와 관련해 올 한 해는 매우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작년 말 여당에서 입법 발의한 미디어법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에는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발표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지상파 방송사 파업도 발생하였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100일 이상 운영되었다. 또 야당 대표와 일부 의원들은 법 제정 이후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미디어법 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중에도 한편에서는 종합편성채널, 방송광고제도 개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마무리된 것이 없다는 점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국회에서 미디어법 개정 과정이 지연되었고, 일부 정책들은 후속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 초기 방송구조 개편과 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던 기세에는 크게 못 미쳐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방송 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미디어로 상징될 수 있는 시장 정상화 정책도 용두사미가 된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 정책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매듭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미디어렙과 광고 규제 완화를 통한 광고시장 외연 확대,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를 통한 방송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은 전혀 다른 정책들인 것 같지만, 모두 방송 재원 확대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광고 재원과 유료 방송시장 활성화는 모두 방송사업자들에게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정책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간접광고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경쟁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하더라도 광고시장 파이가 극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또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유료 방송시장 정상화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난제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방송 재원 구조를 다원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송 재원은 크게 광고 수입, 유료 방송시장 시청요금, 공영방송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프로그램 재판매와 수출, 부대사업 등 재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방송사들은 모두 광고 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광고를 주재원으로 하는 상업적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유료 방송사업자와 공영 방송사까지 모두 광고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신문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매체까지 경쟁하면서 광고시장은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고갈 직전의 말라가고 있는 샘'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은 공영방송을 광고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즉 수신료만 가지고 운영되는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신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답답하게 막혀 있는 방송정책에 동력을 재충전하는 방법은 공영방송 KBS 정상화에 있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0년 최우선 방송정책과제는 공영방송 KBS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신임 KBS 사장이 제시한 '선 경영진단과 합리화'와 '공영적 편성지향'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기대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08 17:15:5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