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특허전쟁 시대

[디지털3.0] 한·중·일 특허전쟁 시대

1899년 찰스 듀엘이라는 미국 특허청장은 "이제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는데 이 특허도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듀엘 청장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지난 100년간 인류의 기술은 참으로 놀라울 만큼 진보했다. 세계에서 특허 출원 수는 1970년 모두 100만건에 불과했지만 22년 뒤인 1992년에는 200만건으로 늘어났다. 또 이로부터 10년 뒤인 2002년에는 무려 1450만건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 경제에 있어 기술혁신의 가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특허 출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ㆍ중ㆍ일 3국과 미국ㆍ유럽(단일 특허청) 등은 'IP 5'라고 부르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특허정책을 공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상표를 포함하는 지재권 출원 건수 면에서 중국이 단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또 기업의 특허 활동도 활발해 중국의 화웨이라는 통신장비업체가 가장 많은 국제특허출원(PCT)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현재 IT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3국은 절묘한 국제 분업체계를 형성하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3개국 모두 미래 먹을거리 산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3개국의 특허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의 변동에 따라 한국의 입지가 '샌드위치론' 혹은 '역샌드위치론'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3개국 기업 중에서도 결국 특허를 선점하고 아이폰과 LED TV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는 기업이 IT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혹자는 아직 중국이 짝퉁상품이나 만들 정도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 정부와 민간 산업체의 특허경영은 이미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3월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 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 전략으로 공표했다. 1인당 GDP가 3000달러 수준인 상태에서 이러한 국가 전략을 펼치는 것을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또 현재 중국은 '백ㆍ천ㆍ만 인재공정' 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100명의 학자, 1000명의 공무원, 1만명의 기업 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3만명의 기업 실무인력을 양성해 다가오는 지식재산 시대에 대비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원자바오 총리의 해외 순방 때 중국 특허청장이 수행해 교역 상대국과 지식재산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정책을 얼마나 중요한 국정 어젠더로 설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조업 강국이자 1인당 GDP 3만달러대인 일본은 21세기 국가 운영 방향을 지식재산 중심으로 전환한 지 이미 오래다. 2002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는 자신의 정부를 '지식재산내각'으로 명명하고 '지식재산입국'을 천명한 바 있다.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는 기계를 훔치는 행위와 비슷하게 보고 벌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럼 1인당 GDP 2만달러를 넘나드는 한국은 어떠한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지식재산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어 총리실에 특별기획단을 설치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10년에는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입국'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15 17:15:0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