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부조직 재점검하자

[디지털 3.0] 정보통신 정부조직 재점검하자

미래 지식정보화 시대의 경쟁력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ㆍ정보통신 기술)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반도체, LED, 무선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ICT 산업이 현재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바이오, 나노 등도 ICT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바이오 분야에서 거대 용량의 염색체를 비교ㆍ분석하는 기술이나 아주 작은 매체에 대량의 정보를 저장해 제어하는 나노 기술 등은 최첨단 ICT를 전제로 한다. ICT가 융합 산업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를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 정책의 중간시험을 치를 때다. 이번 중간시험은 무엇보다도 우려 속에서 출발한 정부의 ICT 성적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CT 기능을 여러 부처에 분산시킨 결과를 분석해 남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 물론 ICT 기능이 분산되어 다른 산업의 정보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선, 자동차, 전력 산업 등 비ICT 산업에 ICT 관련 전문성이 더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ICT 기능의 분산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ICT 경쟁력 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다. 또 ICT 산업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2007년 5.1%에서 2008년 2.2%로 하락했고, 수출 비중도 35.0%에서 31.1%로 하락했다. IT 산업 집중 육성을 포기한 부작용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중복되고 때로는 서로 전가하는 산만한 정부 정책으로 산업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에 힘입어 IT 특보를 임명하고, IT 코리아 전략회의 행사 등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긴 했지만, ICT를 중심으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에는 역부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인 방송에 집중해 ICT 진흥사업은 뒷전에 밀어둔 느낌이다. 지식경제부가 담당한 ICT 산업 진흥도, 문화관광체육부가 담당한 콘텐츠 육성도 세계적 역량의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도 제한된 공공정보화 영역에 전념할 뿐 체계적인 국가 ICT의 발전을 주도하지는 못한다. 결론적으로 부분적인 ICT 정책이 있을 뿐 총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결여되어 있다. 전통산업과 달리 변화속도가 급격해 유연하고 신속한 정책이 필요한, 동시에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ICT 산업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높은 벽과 산발된 정책을 경험하고 있다. 아무래도 변화하는 ICT 산업을 총체적으로 주도하고, 전문성을 각 융합산업 관련 부처에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 어쩌면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것은 과학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학을 연관 과목에서 가르치고 수학 과목은 폐지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4대강 유역을 재정비해 국토를 재정비하는 것처럼 지식정보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한 ICT 관련 정부 조직의 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은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체계를 개선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로 이명박 정부가 현실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ICT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한 훌륭한 정부라는 역사적 평가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17 17:36:2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