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 살리는 길

[디지털 3.0] 소프트웨어 산업 살리는 길

요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3D 업종을 넘어 '꿈이 없는' 4D 업종이 되고 있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돌면서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 공급의 선순환 사이클이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필자가 상공부에서 정보산업 정책을 담당하던 90년대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화두였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듯이 각종 제조업 지원책을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연계하자는 취지였다. 관련 협회도 만들고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도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에 정보통신부로 정책기능이 일원화된 후로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조직도 보강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도 많이 개발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도약 원년'을 선포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MB정부의 'IT 코리아 미래전략'에 소프트웨어가 핵심 전략 분야로 선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동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경제가 이미 민간 주도 발전체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은 너무 많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나름대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업체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그 종류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도 백가쟁명식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 조직의 보강과 예산 확충은 기본이고, 정부 발주 소프트웨어 물량의 회계 분리 및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민간 활용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만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은 물론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나 게임 소프트웨어 등은 우리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수출산업화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고 실제 성공 사례도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 하기 때문에 게임 소프트웨어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창조적인 한류 DNA가 게임 분야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이 느껴진다. 우리의 창조적인 개발자들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응용 소프트웨어 창고인 앱스토어에서 대박이 터지는 소프트웨어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 여자 골퍼들이 LPGA 무대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듯이 각종 앱스토어라는 국제무대에서 성공신화를 재현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봤자 이의 보호가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책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1987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법제가 만들어지면서 '아래아 한글'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비로소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보호법제는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가 핵심을 찌른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도 금방 복제품이 시장을 덮으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10 17:29:2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