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 열기도 전에 `삐걱`

로스쿨 문 열기도 전에 `삐걱`

과목선정 놓고 티격태격 … 교수는 경력에만 관심

한 지방 국립대 법대는 최근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칠 교과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커리큘럼이 준비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수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교수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학 사정에 정통한 한 교수는 "사태가 본격화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로스쿨 개원을 눈앞에 둔 대학가가 연일 시끄럽다. 우여곡절 끝에 1기 신입생 선발을 마친 뒤 법학 교육에 정성을 쏟아야 할 때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커리큘럼을 둘러싼 학내 불협화음이 대표적이다. 대륙법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 법체계 현실에 영미식 로스쿨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느냐는 일부 교수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독일 등에서 공부한 원로 교수들과 미국 등지에서 로스쿨을 체험한 신진 교수들 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될 정도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몇몇 법대는 로스쿨에서는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는 교수들을 인가 신청 단계에서 아예 배제했다"고 전했다. 대학들이 앞다퉈 영입한 판검사, 변호사 등 실무 출신 교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실무 경험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낮은 연봉, 논문 등 연구 부담으로 벌써부터 이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교수 출신이라는 경력을 이력서에 추가하기 위해 2~3년간 학교에 머물다가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가칭)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3년 후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이 결국 로스쿨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에 합격률 제고를 위한 대책 수립에 분주한 것. 실제 대부분 대학이 겨울방학 기간에 비법대 출신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한 법학 예비교육 과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방대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1~2년 유급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서양 모래밭 위에 동양식 집을 짓는 일인 만큼 로스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12.22 17:50:2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