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로스쿨에 대한 과장된 우려

[기자24시] 로스쿨에 대한 과장된 우려

사상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조인의 꿈을 품고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저기에서 그 의욕을 꺾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2016년까지 사법시험이 존속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은 고시생 생활로 돌아갔고, 경쟁률 하락 소식에 `Law스쿨`이 아니라 `Low스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도 나온다. 하지만 `출범 1년 만에 닥친 로스쿨 위기`라는 지적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위기론`을 퍼뜨리면서 로스쿨의 좌초를 바라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말 그대로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명예, 돈, 권력을 쥘 수 있는 `사시`에 대한 관념이 로스쿨에 투영되니 당연히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원래 그러한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자 도입한 게 로스쿨이다.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김 모씨(30)는 "다양한 경험과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변호사자격증을 받아들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도록 하자는 것 아니냐"며 "최근 제기된 우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시 출신`보다 `양성과정`을 거친 뒤 자신의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갈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의 젊은 판사들도 "회계사나 컨설턴트 등 전문직의 지인들이 이미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그들이 법률시장에 나올 때가 기대되고 이후 우리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한다. 과장된 위기론을 퍼뜨리기보다는 로스쿨 제도 안착의 마지막 관건인 변호사자격 시험 제도를 놓고 기존 법조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권다툼부터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사회부 = 고승연 기자 seanko@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19 16:45:1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