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세계를 뒤흔든 9일’
입력: 2008년 12월 07일 17:35:22
지난 9월12일 금요일 오후 6시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회의실.
가이트너 은행장이 입을 열었다. “정부는 구제금융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올 때 뭔가(공동 대응 방안)를 준비해 주십시오.” 위기에 빠진 리먼 브라더스와 메릴린치에 대해 한 말이다. 두 회사는 이제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다. 누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인가. 폴슨도 “모두가 리먼 브라더스에 노출돼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이날 두 회사에 대한 구제금융 불가 선언은 리먼의 몰락을 재촉하는 불씨가 되었다. 그 불씨는 조만간 리먼을 삼키고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CEO들은 오후 8시가 조금 지나 무거운 발검음을 돌렸다. 이로써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긴박한 주말’이 시작되었다.
CEO들이 다시 모였다. 리먼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 미 최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 처리도 안건으로 올랐다. 모건스탠리의 존 맥 CEO는 답답한 나머지 아무도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 끝은 어디입니까.” 리먼 인수에 관심이 있었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정오가 다 될 때 쯤 인수 포기 결정을 내렸다. 9월14일 같은 회의실. 리먼 인수가 가능한 곳으로 영국의 바클레이즈만 남았다. 그러나 미 정부가 외국 은행에 돈을 대줄 리 없다고 판단한, 바클레이즈는 이날 오후 리먼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폴슨과 가이트너, 콕스는 남은 10여명의 CEO들에게도 “리먼 구제에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의 터줏대감인 리먼의 리처드 풀드 CEO는 백방으로 뛰었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리먼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는 성명을 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은 이렇게 사라졌다. 구제금융 불가 통보 30시간 만이다. 리먼의 몰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로 잠재하던 세계 금융위기에 불을 댕겼다. 미국·유럽·아시아·중남미 증시가 즉각 반응했다. 뉴욕증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장 안정을 위해 300억유로 공급을 발표했다. 영란은행(BoE)은 50억파운드 투입을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성명을 냈다. “미 금융시작의 혼란은 미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9월16일 일본, 유럽, 미국
9월 18~20일 미국 등 6개 중앙은행은 18일 긴급 유동성 지원공조에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18, 19, 20일 연속 대국민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며 7000억달러 구제금융안을 발표했지만, 불길은 이미 대륙을 넘은 뒤였다. 10월6일 아이슬란드 금융강국이라는 아이슬란드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게이르 하르데 총리는 국가부도 가능성을 경고했다. 8일 선진 주요국 10개 중앙은행은 이자 인하를 발표했고, 10일에는 G7이 고강도 금융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말 아이슬란드·파키스탄·우크라이나·헝가리·벨로루시 5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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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정부 주도 대형 뉴딜 프로젝트의 전말이다
1. 맨하탄 프로젝트(The Manhattan Project)
- 공포감 조성 극대화 프로젝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한 방
으로 세계 군사적 지위의 최강자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가지 정부가 주도했던 대형 프로젝트의 이면을 살쳐보면 말이지~ 미국놈들의 위기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확히 맞물려 들어가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어.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처럼, 1차 프로젝트는 1942~46년에 210억$의 규모로 진행된 맨하탄 프로젝트(The Manhattan Project) 였지. 이름 정말 멋있지? 오늘은 역사를 헤쳐먹은 놈들을 알기 위한 거니까,
좀 길다. 스크롤 압박 있겠지만, 선전하길 바래. 으이구......
맨하탄 프로젝트~ 캬 멋있다~ 정말 멋있다고? 뉴요커가 생각난다고? 으이구.......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말이야....... 소름이 돋는다 아주.......
미국놈들의 전세계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지~
하워드 진의 [오만한 제국] 의 일부를 발췌 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근거가 나온다.
[46~59p 중]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맨해튼 프로젝트가 파시즘에 대항하는 하나의 전쟁이며 강력한 도덕적 근거가 부여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이 가공할 무기의 제작은 곧 무시무시한 수단의 사용을 뜻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행위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도덕적인 어휘들로 정당화되었다. 원자폭탄의 사용 여부 결정을 맡았던 임시위원회의 책임자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 당시 전쟁부 장관)은 뒷날, 원폭 투하는 “장병들의 인명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면서 전쟁을 승리로 끝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말에는 원자폭탄을 쓰지 않았을 경우 일본 본토를 공략해야 했을 것이며 그랬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관련된 일본인 생존 지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단이 내린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원자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다 해도,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해도 1945년 12월 31일 이전에 아마도 1945년 11월 1일 이전에 틀림없이 항복했을 것이다.’
-‘리처드 로즈(Richard Rhodes)는 그의 글에서 원자폭탄 제작과정을 자세하고 실감나게 묘사한 뒤 이렇게 말했다. 원자폭탄의 투하는 일본이 항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항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허가되었다.’
-‘즉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전후(戰後) 세계에서 미국의 힘을 확립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서, 소련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는 소련이 8월 8일 대일전(對日戰)에 참가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원자폭탄은 8월 6일에 투하되었다.’
- ‘1945년 5월 트루먼의 핵심 정책자문위원을 만났던 과학자 레오 질라드(Leo Szilard)는 뒷날 이렇게 보고했다. “번스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일본 도시에 폭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 번스의 입장은 우리의 원자폭탄 보유와 실전에서의 사용이 소련을 더 다루기 쉽게 해주리라는 것이었다.”
- 갖가지 증거들로 미루어볼 때, 원자폭탄을 투하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었다. 또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 본토를 침공할 필요는 거의 없었으니까. 결국 그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전후에 미국의 국가적 위신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동원된 수단은 인류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사람들을 산 채로 불태우고 끔찍한 불구자로 만들었으며 엄청난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방사능 후유증을 남겼다.
올바른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면 희생자들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세 명의 생존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증언 내용들을 몇만 번 곱해야만 전모가 파악될 성싶다.
-35세 남자: “턱이 날아간 한 여자가 혀를 입 밖으로 늘어뜨린 채 거세게 쏟아지는 검은 비(원자탄이나 대규모 소이탄 공습으로 큰 호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재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비에 섞여 내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함)를 맞으며 신쇼마치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17세 소녀: “저는 히로시마역 앞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 그때 창자와 뇌가 튀어나온 사람들을 보았어요. … 젖먹이를 껴안고 가는 늙은 여인 … 엄마 잃은 많은 아이들을 보았어요. … 제가 느낀 공포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5학년 소녀: “대피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큰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 울음소리라기보다 뼛속까지 파고들어 머리칼을 곤두서게 만드는 신음소리였어요. … 나는 불타버린 내 팔과 다리를 잘라달라고 얼마나 애원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일본놈들이 아직도 미국놈들에 딱 들러 붙어서 ‘행님~행님’! 멋있으십니다~ 라고 쳐 비비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거고......이 참에 우리도 하나 쏴? 으이구……
‘개기면 쏜다’....... 이게 1차 정부주도 대형 원폭뉴딜의 암호명이였다고 보면 된다.
2. 아폴로 프로젝트(Apllo Project)
- 전세계를 통제할 우주 군축 경쟁을 위한 인간의 우주로의 첫 번째 발돋움과 소련 붕괴프로젝트의 시발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했으며, 인류는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폴로 프로젝트는 이런 대문짝 만한 가슴 설레는 문장들이 튀어나오지.
자, 이번에는 오바마의 정신적 지주격인 1960년대 약 960억$ 쳐들여서 무려 14년 동안 헤쳐먹던 세계 최고의재정 지출 프로젝트 ‘Apollo Project’를 좀 보면 말이지. 인간이 달나라에 가서 빨대를 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멋진 프로젝트 였지. 당시 달나라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우리도 이젠 달나라를 헤쳐 먹을 수 있다!!’ 라고 영어로 씨부리는 걸 들으며, 솔직히 ‘와 대단하다.’ 라는 말 안 해본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감동의 도가니탕 그 자체였다 이거야~
인류 우주개발프로젝트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지. 이로 인해서, 현재의 우주항공, 무선통신, 레이저, 위성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군수 산업 부흥을 위한 엄청난 기술의 혁신이라는 부분은 참 감동적이지.
달에 빨대 꼽고,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I’m American’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미국놈이라도 설레겠지? 미국놈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전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으로써의 위기를 다시 한 번 확립해주는 자존심 회복의 기회였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 우주를 향한 군수 정치적 레이스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
인류를 최초로 달 표면 위에 올려놓은 '아폴로 계획'이 미국이 1950년대 냉전체제에서 소련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류 최초의 스푸트니크호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미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존재했던 우주개발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선회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소련놈들이 찌라시 넣었다 이거야~ 한 번 붙어보자 이거거든~
"미국이 소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인 우주탐사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결국, J.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10년 안에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는 선언은 69년 아폴로11호 의 달 착륙의 성공으로 현실화.
아폴로 계획 이전에, 유인 우주탐사 계획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인 V-2를 개발했던 W. 폰 브라운이 지구 상공에 우주정거장을 띄우고, 우주정거장과 지구의 연락을 담당할 우주왕복선을 개발하여, 이후 달, 화성 혹은 그 이상으로 탐사를 하기 위한 발사시설을 건설하는 구상을 세웠어.
그러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J.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단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아폴로 계획으로 대체했지.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인 우주탐사보다 유인 우주탐사가 훨씬 선호된다는 논리거든~ 일부러 사람을 쳐 보냈다고 보면 되는거다.
일단 목표가 달성되자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정치적 추진력을 잃어 갔고...더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실패로 돌아가며 미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지~ 지금과 같이 말이지......
결국, 72년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재정이 바닥난 미 항공우주국에 더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어려워졌고, 이런 상황에서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에 대한 개발을 선택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유보했어.
미 항공우주국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방안을 택, 결국 1984년 레이거니 정부에 의해 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은 다시 살아났고, 90년대에 들어와 몰락한 구소련 등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계획이 추진.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은 1950-60년대 정치적 목표에 종속되어 왜곡된 방식으로 기틀이 잡혀져 버렸어. 무인 탐사보다는 유인 탐사가 선호되었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는데 집착해 왔지. 나랏님이 CEO 출신이면 더 그렇겠지? 으이구......
그리고 이런 정책은 관련된 기업 특히 보잉, 록히드마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집단을 형성시켰고, 다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우주탐사가 진행되어 왔다 이거거든~
지금의 우주왕복선 국제우주정거장은 이런 뒤틀린 구조의 결과물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제 2의 프로젝트인 New Apollo Project 역시, 전대미문의 위기를 역사를 재창조 해나가면서, 극복한다. 즉, 위기에 대한 대응을 새로운 버블로 작성한다는 재해석은 내가 그냥 씨부리는게 아니라는 거거든~ 전환점은 미국놈들의 환경 버블 프로젝트로 맞물린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구상이 50년대의 '달의 군사기지화'를 위한 수많은 제안들과 달리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새로운 전쟁개념인 '예방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우주의 장악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겨.
9.11테러, 이라크전쟁, 그리고 뭄바이 테러까지 여전히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계획은 이러한 미국놈들의 우주를 통한 지구장악 전략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지.
MD의 핵심적 기술인,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 우주기반 레이저 개발 사업, 미국의 첩보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요격 기술 등은 바로 이후 우주장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그걸 바로 우리는 신기술의 진보 내지 기술 혁신 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여기까지,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오바마식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오리지날 아폴로 불량식품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라는겨.
3.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Energy Project)
- 전세계 에너지 자원 통제를 통한 미래 초대형 버블을 위한 환경 점령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에너지 기술 개발 프로젝트.
오히려 내용만 본다면, 오바마 영업 정책인 New Apollo Project는 이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 1973년의 제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시작된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주 골자로 했었는데, 75년~80년까지 프로젝트 기간은 6년, 총 투자규모는 410억$.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거다.
이전의 프로젝트는 기술 개발의 수혜가 전적으로 미국 정부놈들에 한정되는 데 비해서 이 프로젝트는 불특정 민간부문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지.
사기 칠 대상을 일반 서민까지 확장한다는 의미가 되겠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절약에서 나오는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혜를 받을 거고 말이야. 1973년 중동 6개국들이 잠깐 헤쳐먹은 1차 오일쇼크 이후로 천연가스, 오일샌드(Aslhalt sands), 오일쉘(bituminous shale), 풍력 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 되었지.
근데 유가가 80년 고점 이후에 하향세를 그리는 바람에 대부분이 중단 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 하지만, 얘기 했듯이 최근에 이미 우리 눈 앞에 유가를 올리기 위한 전주곡으로 뽑힌 3인방은 9.11테러, 이라크 전쟁, 뭄바이 테러 까지라고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보여준 원유 가격의 흐름은 말 그대로 앞으로 다가 올 침공에 대한 맛 배기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다.
잠시 안도하고, 여유할 시간을 주는 거다. 정확히 세계 지도의 땅덩어리 안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니, 일부러 매장량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기관들이 다르게 발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상위 매장량에 관한 정보는 영ᆞ미 카르텔 들이 움켜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로 오일피크가 2010년을 전후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을 올려가며 심리 조작과 자기 실현 과정을 통해 원유 가격을 폭등시켜 카르텔 들이 원하는 가격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
원유 카르텔 들과 헤지펀드는 죽이 잘 맞는 동업자라고 보면 되는 거다. 미리 선점하여 투자하고, 메이저급 투자은행 보고서 몇 개를 지속적으로 전세계로 뿌려주면, 자기실현 과정이 일어나서 정말 그 가격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주들 외국계 투자은행 찌라시 레포트 몇 개에 주가 개작살 나는 거 보면, 이런 레포트가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오면 말 그대로 눈뜨고 핵공격 받아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사 실제 매장량이 남아 돈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최상위급 1급 대외 비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이다. 남는 원유 재고에 대한 처리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부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OPEC이나 중동놈들에 대한 전세계 석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공급의 안정성 문제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면 되는 거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미국의 장기 투자 사업 중에 하나이다. 환경 보호 단체를 앞세운 치밀한 전략으로 인해, 환경 보호에 반대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을 연출해주고 오염 방지를 위한 세뇌 교육을 통해 당연히 환경을 보호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첫 시발점 이였다고 보면 된다.
최근 들어 나오는 탄소배출권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는 줄기를 따져보면, 미국에서 30~40년 전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그야말로 지구 종말까지 이어질 영원한 테마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세뇌 교육들과 환경의 전략적 사업화 계획은 현재 여러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민족주의로 표출되고 있으며 미국 정권의 프로젝트와 우리나라의 녹색 성장 따위로 표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 있었던 미국놈들의 위기 시의 3대 정부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경제 정책 전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이걸 통해서 미국놈들은 군사력과 에너지 안보에 기초한 세계 패권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확인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발명하여, 전세계로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미국 국채를 다시 매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며 재정지출을 메워가고 실업을 해결하며, 다시 한 번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이끌어 가는 부채 덩어리 경제 제국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여~ 전세계 각 국 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덤벼들 수가 없는 이유가 경제 정책이나 군사 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각 국들이 보호해주기 보다는 관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싸주거나 돌봐주지 않는 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4. 뉴 아폴로 프로젝트(New Apollo Project)
-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의 후속작. 자원의 상업화가 되는 미국의 합법적인 정책 법안. 금융 위기 진화의 시발점이자, 과거의 어떤 사업 보다도 막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비즈니스의 출발점. 전세계 제조 기업 통합 및 통제 시스템의 기초 연결고리.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통한 엄청난 세제 확보 및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해결책.
이번 금융 위기는 말이지. 언젠가는 터질 위기였고, 금융 위기 이전에도 미국놈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구상들을 전부 갖추어 놨다고 볼 수 있어. 파급력이 대단히 큰 매머드 급 신용 버블 붕괴라면 자국민들과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책 공조를 이뤄나가고, 금융 시장 통합 재확인을 통해 세계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더 굳건히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또 쪼르르 따라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말이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 지원하는 탄소배출에 대한 내용이다.
ADB가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사업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포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과, 둘째로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격리 (Carbon Sequestration, 전력생산이나 각종 산업활동을 통해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모아 탄산염 등 적당한 담체나 지하 특정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 기후변화 적응 등에 특히 중점을 두고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DB는 여기에 두가지 지원사업 즉 REAC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라고 알려진 프로그램과 에너지효율촉진사업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시작된 REACH 프로그램은 ADB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증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술을 활발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REACH는 이미 18개국에 대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사업 감별, 기업 실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온실가스 등록소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CCAR)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면 말이지. 기가 막혀.
CCAR 은 미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등록소입니다. 이 등록소의 설립 목적은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사업부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들을 세우는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CCAR 은 보편적인 규약 (General Protocol)과 추가적으로 등록소 참여를 위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시로 조사, 기록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규약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 것 같냐고? 응? 그냥 좋은 내용 같다고?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가장 마지막 단어에 보면 기업 실사 라는 얘기와 특화된 규약 얘기가 나오게 된다. 즉, 이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FRB가 갖는 가장 커다란 권한은 바로 제조 기업을 탄소 배출 실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기업 실사는 곧 기업 내부의 정부 유출과 사업 구상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어떤 사업, 제품에서 탄소가 배출 되는지를 알아야 실사를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할 것이 아닌가?
그 어떠한 강성한 제조기업들도 본 실사를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본 실사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이뤄지고, 탄소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회계 처리 기준 적용을 시키는 등에 대한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의 국무 장관 힐러리를 괜히 쓴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 시기에 헤쳐 먹기 위해, 대권을 위협 받으면서까지 환경 재단의 명단을 정부가 입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목 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전세계 제조 기업들에 대한 실사 권한을 합법적으로 승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종착역은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동양 제국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혈투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애들의 산업 인프라와 물류, 금융, 방송, 항만, 건설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공룡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러한 국제적인 실사들을 중국 정부애들이 과연 피해 갈 수 있을까?
못 피해간다. 걸려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핵 개발이나 이딴거 둘 째 치고라도 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악의 축’ 이라는 멋진 단어를 선사할 것이 자명 하다는 얘기가 되는 뻔한 스토리고 말이지……
명목 상의 이유로 기업들은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새로운 국제 환경 기준법 적용을 통해 기업의 Earning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여기서 새로운 엄청난 세수(Tax)가 창출된다.
지금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환경 버블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국가가 기업들을 틀어 쥐고 있게 되면 실사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탄소세(Carbon Tax)에 대한 부과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에 전기료, 가스료 인상은 말이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두둥~ 하면서 분위기 깔리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민영화 정책 자체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조명이 꺼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고.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한 시발점이 바로 민영화란 말이 되겠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촉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환경 버블에서 출발되게 되는 것이다. 09년 말이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거여.
현재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 같다가는 2013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입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진다. 이미 4차 기후변화 대책에 탄소세 도입안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우리의 환경세는 종류도 많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정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거고,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전기세, 수도세 등이 두 배 이상 뛰는 건 가히 필수적인 코스라고 보면 된다. 예고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고 보면 되는 거라고~ 으이구…
이외에 자료들이 많지만, 본질은 이렇다. 향후에 중국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피 튀기는 전쟁을 현재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도 역시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전략의 포석이며, 천문학적 재정 적자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일자리 500만개 창출은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시다바리를 구하기 위한 구색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다.
지금까지 또 공상과학 소설 썼다. 이런 저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라는 단어가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 나온다. 극 초기 국면이 아니라, 이미 초기 이후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관련 세수와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으로의 연결은 벌써 치밀하게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신탁(Carbon Trust)와 탄소펀드(H투자증권에서 탄소 사모펀드 1호가 벌써 출시)들이 줄줄이 사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거든~
‘우리는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듯던 익숙한 말 같지 않아? 멋진 얘기지, 우리에게 다가 올 미래는 대비해야 하는 것들은 맞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스스로가’ 라는 단어는 삭제가 되어 있지.
우리 같은 서민들의 미래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객체일 뿐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언제 어디서 정책이 흘러 나오건 간에 막상 내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 인식하고 다른 군중들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지워나가면서,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지~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에 대한 리스크를 앉고서라도, 앞으로 미래 경제에 대해 봐라 봐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체까지는 아니게 되더라도, 주체가 되는 쪽으로 최대한 앞서서 다가가 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국제, 국내 경제 돌아 가는 최첨단 SF 영화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줘야 한다는 거야.......
솔직히 경상수지가 어떻고, 외환보유고가 2,000억 달러에서 턱걸이를 했네, 시중 은행이 자금난에 시달리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지. 거기서 숫자나 수치 따위가 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불려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수치나 수학적 공식 등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워~ 나만 해도 그렇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거다. 사기 프로젝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전세계의 3년, 5년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왜 공기업의 민영화를 나랏님들이 그리도 밀어 부치는지…… 왜 전기세, 수도세의 파격적인 인상과 내년 말에 필연적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는 고유가 쇼크에 대해서 각각의 연결고리를 절묘하게 탐색해 줘야 한다는 거다.
국내 경제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강대국들의 경제 재채기는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인 독감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력이 뒷받침이 안되는 것이 한이라면 한 일뿐이다…....
그래도 좁은 땅 덩어리에 붙어 있는 이 한 몸 대한민국이라는 표딱지를 떼어버릴 수는 없진 않는가……더럽고 승질 나는 나라라도 붙어 먹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항상 객체 였으니까 말이지… 인간이라는 동물은 말이지. 희망을 먹고 살아야 돼. 희망. 이 더러운 나라에서 희망이 안 보여 나도. 그래도, 뭔가 찾지 않으면 또 뒤쳐진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민 갈 수 있는 능력 되면 얼른들 나가. 그게 안 된다면, 쾡 해 있지 말고, 즐겨. 응?
나도 한참 전에 지하철에서 리어까 끌고 칸 하고 칸 사이 옮겨 댕기면서 볼펜 팔아봤거든? 그 짐승 보듯 하는 시선 피하느라고 처음엔 무지 힘들었어. 병,신 이라고 욕하는 애도 있었어. 사람도 똥을 싸는데 볼펜이 똥 안 싼다고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알면서도 기분 좋게 속아 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즐거웠다. 처음엔 기분 뭣 같고,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나게 팔리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실업 직전이라고?... 새벽에 무료 국밥 쳐먹을 처지라고?...
그래도 웃고 댕겨라. 그리고 지가 뭘 쳐 할 수 있는지 찾아라. 분명히 할 건 있다. 그 전에 미래를 먼저 그려라. 그 미래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바닥에서 바짝 엎드려서 기고 또 기다 보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경제 어려운 거랑 별개란 말이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자신까지 어렵게 만들지 말란 말이다.
결국 해외에서 버티다 못한 친구놈들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국 지사로 발령 났단다.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붙어 있으라고 얘기 했건만 자기 맘대로 안 되는 게 현실인가보다. 쐬주 한 잔 쳐 먹으며, 그 놈 가지구 온 사은품 받아 들고 씁쓸했다.
그래도 내가 친구 놈에게 해준 ‘난 니가 자랑스럽다.’ 라는 한마디는......
아직도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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