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빚은 시한폭탄

[경제신문은 내친구] 가계빚은 `시한폭탄` 왜 빚 갚을 능력 떨어지는 고령·자영업자 비중 늘어 이자 못낼땐 금융사 부실…소비 줄이면 불황 깊어져

기사입력 2013.07.10 17:07:34 | 최종수정 2013.07.10 21:11:30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중학생 지민이는 얼마 전 `가계부채 청문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신문을 보니 청문회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의 표정이 하나같이 심각했어요. 지민이는 심각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청문회가 열렸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민이 생각처럼 국회 청문회는 어떤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때 주로 열려요. 지난 3일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는 무섭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 정부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어요.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정책 관련 청문회로 이례적인 청문회였던 셈이죠.

청문회 관련 내용은 7월 4일 A1면 `저소득 141만명 다중채무 늪에` 기사와 A4면 `가계빚 증가세 꺾였지만 고령ㆍ자영업ㆍ다중채무는 위험 수위` 기사를 보면 잘 설명돼 있어요.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알아볼까요. `가계`는 소비 주체인 가정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국가나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진 빚을 말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가계부채는 총 961조6000억원으로 2002년(464조7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어요.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사람이 많아지고,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고연령층 빚이 늘어난 것이 문제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 은행을 가장 먼저 찾아가요. 그런데 누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해요.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빚을 갚을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줘요.

반대로 소득이 적고 담보로 맡길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를 받아요.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례도 생겨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발길을 돌리죠.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만큼 돈을 빌린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3월 말 현재 비은행 가계대출이 313조1000억원으로 2008년 말보다 41%나 늘었어요.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이 1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아주 빨라요.

이처럼 은행이 아닌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다중채무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322만명이나 돼요. 특히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다중채무자는 141만명을 넘어섰어요.

50세 이상 고연령층의 대출 비중도 2003년 33.2%에서 2011년 46.4%로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라고 금융권은 판단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예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173조5000억원이에요. 이렇게 빚이 늘면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가정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정이 악화되면 이자를 낼 수 없는 연체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금융회사들도 부실이 생겨요.

연체하지 않더라도 이자를 내고 나서 남는 돈이 별로 없다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고,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대출금 갚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가 당장 국가 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만큼 긴박하지는 않다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총 가계부채 규모가 올 1분기 0.2%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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