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NGO

금품수수 구속 경찰 50명… 1년 새 2배로 ㆍ작년 70명 징계·42명 파면… 단속 정보 흘려 억대 수뢰도 ㆍ“정권 말 기강 해이·사명감 부족 탓, 외부 감사 도입해야”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 3명이 지난달 31일 파면됐다. 이들은 룸살롱 성매매 등을 단속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내부고발자 보호·전관예우 규제만 제대로 해도 원칙 설 것”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66)은 “대기업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부근..

서울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9명 뇌물 받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팀장급 ㄱ씨(5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조사 ..

시진핑 ‘부패와 전쟁’ 포문… 첫 표적은 금융계 ㆍ14일 국가주석에 공식 선출 ㆍ중앙기율위에 최정예 조사팀 ㆍ상하이거래소 간부들 체포돼 시진핑(習近平·60)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후 부패 척결 운동을 금융 분야로 확대해 본격적인 반부패 전쟁에 나설 것으로..

경찰, 1년여 캐다 덮은 ‘세무 비리’… 검찰, 경찰에 돈 흘러간 정황 포착 ㆍ전·현 공무원 3명 구속기소 세무공무원 비리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로 확대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한국, 국방 부문 반부패 상위 차지” ㆍ파이만 투명성기구 영국 국장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공개한 전 세계 82개국 국방 부문 반부패 정도 조사에서 한국을 상위 11%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예상보다 높은 성적에 방위사업청은 반색하며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했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

한국인, 기업·정부보다 NGO 더 믿는다 ㆍ에델만 조사… 기업 신뢰도, 26개국 중 ‘꼴찌’ 한국인은 기업, 정부, 미디어보다 비정부기구(NGO)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대상 26개국 중 꼴찌였다. 광고홍보컨설팅 기업 에델만은 ‘2013년 에델만 신뢰..

공소시효에 묻혀버린 검찰 수사관의 '부당거래' 사업가로 부터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검찰은 수사관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와 함께 징계시효 역시 만료됐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를 내리..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ㆍ헌재 “재범 방지… 형벌 아냐”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

곽노현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합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