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설계 부실한 기초연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는데 기초연금 덜 준다니.. 가입자들 '부글'

 

[기초설계 부실한 기초연금] MB 초기에도 검토… 형평성 문제로 무산

김민철 기자

입력 : 2013.06.20 03:03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현 노인 세대는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려는 것이다.그런데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들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래야만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검토할 때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가 구성돼 기초연금 도입을 논의했을 때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위원회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기초연금액의 2배 이상)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재원 부담 등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국민연금을 구성하는 소득 부분과 소득재분배 부분 가운데) 소득재분배 부분이 20만원이 안 될 경우 부족분만큼을 재정으로 채워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국민연금행복위원회가 검토하는 5가지 기초연금 도입 방안 중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들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검토할 때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온 사람이 손해 본다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점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 때문에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기초설계 부실한 기초연금]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393만명에 4兆 지급

윤형준 기자

입력 : 2013.06.20 03:03

전남 완도·고흥·진도군, 노인 10명중 9명 이상이 받아
서울 서초·강남은 10명중 3명

지난해 전남 완도·고흥·진도군은 전체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완도군의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은 9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고흥군(91.7%), 진도군(90.1%)도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수급률이 높은 것은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낮은 이유도 있지만, 농업이나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농어촌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아예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78만원(부부가구는 124만8000원)보다 적을 경우 지급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다 보유 재산을 특정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단독가구는 최대 9만4600원, 부부가구는 15만1400원을 받았다. 올해는 이보다 약간 더 늘어나 단독가구는 최대 9만6800원, 부부가구는 15만4900원을 받는다.
한편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24.7%), 강남구(28.8%), 경기 과천시(34.6%) 등이었다. 수급률이 낮은 10개 지자체는 대부분 서울이었고, 경기 과천시와 용인시가 포함됐다. 기초노령연금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쏠리는 추세다. 수급률이 80%를 넘는 지역은 전체 농어촌 지역 79곳 가운데 54곳, 중소도시 76곳 가운데 10곳이 포함됐고, 대도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은 393만여명에 달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 10명 중 4명꼴(38.8%·152만여명)로는 소득인정액이 한 푼도 없었다.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 가까이(47.5%·187만여명)는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금 수령자 10명 가운데 8명(81.3%)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 이하였다.한편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총 3조972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75%(2조9636억원), 지방정부가 25%(1조89억원)를 부담했다. 올해 책정된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4조3120억원이다.

[기초설계 부실한 기초연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내는데 기초연금 덜 준다니.. 가입자들 '부글'

[3] 국민연금과 연계 논란<br><br>섣부른 인수위案에 불만 폭발 - 가입자 넉달새 1만4000명 감소<br>"국민연금 가입자는 4만원 받고 未가입자는 20만원 말 되나"<br><br>정부는 '딜레마' -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하자니<br>소요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자니 '국민적 저항' 불 보듯 조선일보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 입력2013.06.20 03:16 | 수정2013.06.20 05:08

기사 내용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4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자가 대거 탈퇴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 봐

↑ [조선일보]그래픽=오어진 기자

이모(65·서울 관악구)씨는 아파트 경비로 한 달에 120만원을 벌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현재 월 15만원씩 받고 있다. 근로소득에서 45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75만원. 여기에 국민연금 15만원을 더하면 90만원이라, 1인 가구 기준(83만원)을 넘는다고 기초노령연금을 타지 못한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인수위 방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면 상황이 더 황당해진다. 국민연금을 월 15만원씩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4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그의 동료 김모(67)씨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소득 인정액이 75만원(120만원에서 45만원 공제)이라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라고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결국 전체 수입을 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씨는 139만원(월급 120만원+국민연금 15만원+기초연금 4만원), 김씨는 140만원(월급 120만원+기초연금 20만원)으로 소득이 역전된다. 똑같이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꼬박꼬박 돈을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조다.

◇임의 가입자 탈퇴 러시
전업주부인 박모(53·서울)씨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3월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임의 가입자라고 한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월 20만원을 받는다는데 뭐하러 가입해요"라고 했다. 이처럼 탈퇴자가 속출하면서 해마다 증가해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올 들어 1~4월엔 1만4000명 줄어들었다.강원도에서 농사짓는 김모(51)씨는 지난달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도 나중에 겨우 월 17만원 받는데 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브레이크 장착한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소득'(자신이 낸 돈) 부분과 '소득 재분배'(기초) 부분을 합친 것이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소득 재분배' 부분이 20만원이 안 될 경우 그 부족액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20만원을 채워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국민연금을 30만원 받는데, 이 가운데 '소득재분배' 부분이 10만원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10만원 더해 20만원을 맞춰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가입자는 국민연금 30만원에, 기초연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2020년에 필요한 기초연금 재정이 연간 14조9000억원으로, 대통령직인수위가 내놓은 방안(17조원)보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득재분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는 최저생계비 150% 미만인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40년에 필요한 기초연금 예산은 총 65조원이어서, 인수위 방안(103조원)보다 재정 부담이 확 줄어든다.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정부 일각에선 국민연금을 연계시키거나, 최저생계비 150% 미만(월 83만원)인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제어 장치'가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기초연금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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