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잠재성장율을 높이자

해외 경제성장률 유지비법 핀란드 매년 벤처 3500개社 지원…미국 가족단위 이민자 적극수용

기사입력 2013.03.05 17:35:50 | 최종수정 2013.03.05 19:37:19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⑤ 잠재성장률 높이자 ◆

유럽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선방이 주목받고 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경제성장률을 보면 유럽(유로존) 전체는 평균 -0.4%를 기록했으나 북유럽 국가들은 달랐다. 노르웨이(3.1%)를 비롯해 스웨덴(1.2%), 덴마크(0.5%), 핀란드(0.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몰락한 노키아 때문에 핀란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실제 결과는 반대였다. 최근 3년간 핀란드는 연평균 2.1%씩 성장해 유로존 평균(0.9%)을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는 핀란드 정부의 효과적인 창업 지원 정책도 보탬이 됐다.

핀란드 정부는 2003년 `핀베라`라는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창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핀베라는 약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바탕으로 매년 벤처기업 3500개를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 1만여 개를 만들고 있다. 핀란드는 노키아 등 대기업에서 기술과 경영을 배운 후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사업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북유럽 국가는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 부문 종사자의 업무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생산성이 높다. 한국도 복지 부문 재정지출이 더욱 늘어날 텐데 해당 종사자들이 그에 걸맞은 업무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사례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특히 남미 출신 이민자가 미국 시장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한다"며 "이들은 가족 단위로 들어와 미국에 살면서 노동 노하우를 계속 남기는 만큼 한국에 왔다가 수년 후 본국으로 돌아가버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아쉬워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팀장) / 이상덕 기자 /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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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gequake!…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 분기점 노동력 감소→소비위축→성장 둔화

기사입력 2013.03.05 17:35:57 | 최종수정 2013.03.05 19:37:40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⑤ 잠재성장률 높이자 ◆

`일할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지진이 한국에서도 2017년 시작된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한다.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작년과 올해를 정점으로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출산율 저하가 `일할 인구 감소→노동인력 투입 축소→소비 공급 둔화→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인구 문제가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영국 작가 폴 윌리스 주장을 인용해 이를 인구지진(Agequake)에 빗대 표현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한다. 하지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01만으로 13년이나 일찍 정점을 맞는다. 이 수치는 2038년에 3000만명대가 붕괴되고 2052년에는 2500만명 이하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작년과 올해가 정점이라는 것이다.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671만명으로 그 비중은 73.1%에 달하고 2022년 69.6%로 하락한 뒤 2060년 49.7%로 크게 꺾일 전망이다. 즉 현재 국민 4명당 일하는 사람이 3명꼴이지만 2060년에는 1대1 구조로 바뀐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 잠재력에 치명타다. 돈을 벌 인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택 거래량 위축 등 내수 침체를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돈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소비보다는 안전자산에 쏠리면서 경기 부양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다. 1971~1980년 연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3.06%,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05%에 달했다. 하지만 2001~2012년은 각각 0.68%, 3.95%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부양하는 장기적 대책뿐 아니라 고급 인력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단기적 처방을 병행하자고 제안한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보충하고 근로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위주로 선별적인 이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일본의 성장률이 둔해진 것은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단기적이나마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이민 정책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정책을 출산 장려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적정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 부성학습휴가제 등을 도입해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출산을 장려하자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팀장) / 이상덕 기자 /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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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5년내 2%대 추락…한국 `엔진없는 사회` 될수도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매경 7대 제언

기사입력 2013.03.05 17:36:10 | 최종수정 2013.03.05 19:40:58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⑤ 잠재성장률 높이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안에 3% 아래로 추락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0년대 말에는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성장동력이 멈춘 사회`가 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우리나라 평균 잠재성장률은 3.01%로 전망됐다. 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6년 즈음 3%대 성장률이 깨진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32만~36만개가 사라진다고 한경연은 염려를 표했다. 잠재성장률은 2020년부터 10년간 평균 2.06%, 2030년대에는 1.77%, 2040년대에는 1.69%까지 낮아진다. 2000년 들어서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 4.23%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끝없는 추락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7년 만에 두 배씩 경제 규모를 키워왔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는 데 30년 이상 소요된다. 초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는 배경으로는 △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구 감소 △기업 투자 의욕 부진에 따른 자본 축적 저하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와 교역조건 악화 △내수 부문 취약 △뚜렷한 신성장 산업 부재 등이 꼽힌다.

어떻게 하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나. 전문가들은 우선 노동투입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투입량이 2010년대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잠재성장률을 0.21% 끌어내렸다. 2030년대에는 이 잠식폭이 1.14%로 더 늘어난다. 그런 만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성, 노인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적자본 고도화와 업무숙련도 향상을 통한 근로자 생산성 향상도 병행돼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분야 경쟁력 제고도 해결 과제다. 그래야만 산업 연관 구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구조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너무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각양각색이지만 그동안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2400만명 중 1~4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0%, 5~299인 기업은 52%, 300인 이상 대기업은 8%였다. 기업 지원에 따른 낙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생산성 증대 효과 등 산업 연관 구조를 감안하면 정부가 먼저 돈을 넣어야 할 곳은 수입 의존도 높은 부품소재 업체들이라는 게 산업계 시각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은 1995년 73.0%, 2000년 71.4%, 2005년 71.3%, 2010년 68.7%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중간재를 국산화하는 비율을 높이면 경제 성장 파급효과의 국외 누수, 부가가치율 하락, 무역수지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체 산업 연관 구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개발(R&D) 분야 관행을 바꾸는 작업도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8%로 세계 3위인데 실제 산업과 연관되는 기술 개발은 제쳐두고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그들만의 리그`에 매달리는 것이 문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사업을 키운답시고 몇몇 산업에 투자개발비를 집중 지원하면 그만큼 별 효용 없이 사장되는 기술이 많아질 수 있다"며 "정부ㆍ기업ㆍ학교 간 연구개발 협력이 초기부터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 노력도 필요하다. 내수시장과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내수와 수출 사이에 균형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잠재성장력 향상을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2003년 착공한 개성공단은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 부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해온 검증된 모델이다.

개성공단은 토지이용료, 인건비 등에서 비교우위가 확실하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67달러로 중국 칭다오공단에 비해 3분의 1, 베트남 탄뚜언공단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 <용어설명>

▷잠재성장률 : 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돈과 기계를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총생산물 증가분.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적 내공 내지는 체력인 셈이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팀장) / 이상덕 기자 /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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