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3. 일자리10대제언

박근혜 정부의 1대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기사입력 2013.02.26 17:50:24 | 최종수정 2013.02.26 18:01:58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③ 일자리 10大 제언 ◆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방향인 `5대 국정목표` 중 1~2대 국정목표가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1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고 2대 국정목표는 `맞춤형 고용ㆍ복지`다. 또 140개 국정과제 중 직접 `일`이나 `고용`이라는 단어가 담긴 것만 10개가 넘는다. 새 정부는 또 `국민 일자리 행복회의`와 `일자리 정책 조정회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예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고용률`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률 70% 달성`이다. 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고용의 질을 올리겠다`는 `일자리 늘지오`를 위한 10개의 퍼즐을 맞춰봤다.

①`잡 셰어링ㆍ정규직 양보` 노동계와 빅딜 성사시켜라

지하에서 원유를 채취할 때 활용되는 후육관을 생산하는 넥스틸은 지난해 10월 41명을 새로 뽑았다.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약 15%가량을 신규로 채용한 것이다. 넥스틸이 고용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 주야간 맞교대 형식의 2조2교대제 근무에서 3조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전환했기 때문이다.

맞교대 근무를 하던 시기에는 토요일을 포함해 1주일에 6일 근무하며 하루 근로시간도 10.5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3조2교대제 도입으로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물론 3조2교대제의 도입이 쉽지만은 않았다.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사측도 신규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손쉽게 시행에 나서기 어려웠던 탓이다. 하지만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타협을 이뤘다. 사측은 시급인상을 통해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했고 노조는 직무효율화를 통해 충원인력이 최소화되도록 협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잡셰어링(job sharingㆍ일자리 나누기)`이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 때부터 연장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140개 국정과제에도 장시간 근로 개선이 포함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2139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이 2020년까지 근로시간이 400시간 이상 줄어들고 줄어든 근로시간의 절반만 일자리로 전환되더라도 최대 16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창출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대기업과 잔업 휴일특근에 따른 단기적 할증임금 수혜 등을 추구하는 정규직 노조가 담합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원회가 1년간의 논의 끝에 2010년 6월에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연장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로 개선은 노사로부터 모두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단순히 법을 통해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새 정부가 산업현장의 문화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및 국민들의 공감대와 인석 개선 등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권 초기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타협을 이끌어 내야지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챙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② 미래부, 일자리창조 책임져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는 첫 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워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 일자리창조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는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에서 유래한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나의 부처에 머물지 않고 정부 전체에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

③고용 막는 손톱밑 가시 뽑아야

2000년 초 경기도 여주에 투자를 추진했던 영국 테마파크 레고랜드는 환경부 규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자 홍콩에 테마파크를 설립해 일자리 2만3000개를 만들었고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이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 강원도가 춘천에 레고랜드 유치를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은 춘천 중도 일원 119만4000㎡(약 36만1000평) 규모에 사업비 5683억원을 투입해 스파 빌리지, 테마빌리지, 호텔, 프리미엄 아웃렛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지난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강원도, 국토관리청, 춘천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유무형의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막는 주범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규제개혁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9년 이후에는 매년 200~300개 규제가 슬그머니 늘어나는 등 규제개혁 의지가 쇠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규제개혁 순위도 우리나라는 2009년 98위에서 올해 114위로 뒷걸음질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권 초기에 규제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④전투적 파업문화 이젠 고칠때

지난해 8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 중에 폭력 사태가 있었다. 당시 사내 하도급 노조원들이 `죽창`을 휘둘렀는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공권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실제 사람을 해칠 의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노조 측에서 강변할 수 있겠지만 죽창은 한국의 전투적 파업문화를 대변해 주는 한 단어다.

극한으로 치달은 노조의 전투적 파업문화는 결국 폭력행위와 장기간 파업을 일으키고 노사가 쉽게 파업을 타결하지 못하는 감정의 앙금을 남기곤 한다.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진 장기간의 파업 사태는 결국 노조와 사측 양쪽 모두에 상처로 남고, 완벽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이 노동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툭하면 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는 문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만 90만일에 달한다.

이 같은 전투적 적대적 노사관계는 각종 국가경쟁력 비교보고서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이제는 노조가 이 같은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불법 파업 등에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⑤"연어가 돌아오듯" 해외 나간 공장 재유치

1992년 생산기지를 중국 칭다오로 옮겼던 주얼리기업인 A사는 오는 5월 전북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착공한다. A사처럼 칭다오에서 익산 제3산단으로 옮겨올 기업은 모두 20곳. 이들이 구입한 산업단지 규모만 10만7000㎡에 달한다. 익산시는 20개 기업이 모두 이전해 올 경우 직접적인 고용인원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시는 한국공예품협회의 도움을 받아 다음달 중국 다롄, 칭다오, 선전시 등을 직접 방문해 350개 주얼리기업에도 U턴을 권유하기로 했다. 350개 기업 종사자만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 유치할 경우 새 일자리가 10만개 정도 생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값싼 노동력 등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좋은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동남아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생산성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등 현지 경영사정이 악화되면서 국내 U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트로`라는 브랜드로 국내 테니스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학산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을 정리하고 부산 신발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부산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10만㎡ 규모로 조성되는 신발 집적화단지에는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3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지역 신발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미국ㆍ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갔던 신발업체들이 현지의 계속되는 임금 상승, 낮은 생산성, 높은 물류비에 부담을 느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일자리 연어프로젝트`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국외에서 복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향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고,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본재 관세를 감면해 주는 등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U턴을 독려하고 있다.

부산으로 U턴할 예정인 한 기업 대표는 "천편일률적인 지원보다는 U턴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시행하면 더 많은 기업이 국내 U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김기철 기자(팀장) / 박동민 기자 / 서동철 기자 / 강다영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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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지·오…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고용의 질 올린다는 박 대통령 공약

기사입력 2013.02.26 17:50:29 | 최종수정 2013.02.26 21:19:53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③일자리 10大 제언 ◆

⑥ 기업 필요한 인재 양성…영진전문대 `주문식 교육` 배워라

올해 대구 영진전문대를 졸업한 원상호 씨(31)는 지난해 8월부터 SK하이닉스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그는 4년제 지방대를 다니다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지만 번번이 낙방하다 뒤늦게 영진전문대학에 입학했다. 원씨가 늦은 나이에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대학의 `기업맞춤형 교육` 덕분이었다.

그는 "기업맞춤형 교육을 믿고 입학해 지난해 6개월 동안 회사에서 현장 실무를 배웠다"며 "당시 선택이 현명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다"며 웃었다.

영진전문대학에는 원씨처럼 삼성 LG SK 등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이 전체 취업생 가운데 31%나 된다.

지난해 이 대학 졸업생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에 201명이 취업한 것을 비롯해 LG그룹 계열사 237명, SK하이닉스 72명 등 국내 대기업에 782명이 취업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 일본 IT업체에 취업한 학생도 41명이나 된다.

지난해 이 대학 취업률은 79.3%로 전국 전문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성과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는 `주문식 교육`이 있어 가능했다.

1994년 `주문식 교육`을 도입하기 전만 하더라도 영진전문대는 전국은 물론 대구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학교였다. 이때 학교 측이 내린 결론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중심 교육`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주문식 교육은 20여 년이 지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됐다.

이 대학은 현재 삼성전자금형반, LG디스플레이반, 두산그룹반, SK하이닉스반 등 대기업과는 `단일 기업협약반`을 개설했고, 중견기업과는 `공동협약반`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 기업은 국내 374개사, 해외 115개사에 이른다.

협약반은 학과나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통전공과목을 배운 뒤 1학기 성적을 평가해 각각 협약반에 들어가게 된다.

협약반은 실무 관련 수업이 60% 정도를 차지해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익히게 되고 2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해당 기업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밟은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취업하게 된다.

최재영 영진전문대 총장은 "우리 대학이 기업맞춤형 주문식 교육을 추진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기업체로부터 평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이런 역량은 실무형 교수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학교 측은 1992년부터 꾸준히 전공 분야 강의와 산학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교육 중심의 교수진으로 물갈이를 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대학교수 202명 중 78%는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⑦ 고용영향평가제 민간분야로 확대

박근혜 정부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로 모으는 구체적 장치가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이다.

고용영향평가제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 가장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가급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 집행의 중심에 고용창출을 두겠다는 의도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영향평가제가 있지만 기존 제도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사업이 끝난 뒤에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 정부는 올해 안에 이 법을 바꿔 예산이 일정 규모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강제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고용창출 효과가 첨부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을 공공부문에만 적용하면 한계가 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허가ㆍ승인할 때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기업이 공장 증축이나 투자를 결정했을 때 정부는 이 사업의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 방안을 내놓는 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정착시킨 뒤 이를 민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⑧ 직장 어린이집 늘려 워킹맘 지원을

에스포항병원은 관리자 18명 중 여성이 15명으로 무려 83.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조직에서 남성 관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채용과 인사에서 차별을 없앴을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실질적 복지 혜택 제공에 힘써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되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한 덕분이다. 현행법상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만 설치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을 만들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상자들이 100%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고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능력 있는 전업주부를 일터로 이끌어 내고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들도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고용률은 60.1%로 집계됐다.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을 일터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기업들은 보육시설을 상당수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ㆍ중견 기업은 에스포항병원처럼 직장 여성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직장 어린이집 수는 523개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업들이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무상과 융자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아직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신설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시설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이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의 활성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는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이 6만2279명에 달했지만 남성은 1790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년 355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⑨ 해외취업 도와 일자리 영토 넓혀야

이영진 비엣한호텔 대표(34)는 베트남에서 `인생의 금맥`을 캐낸 청년이다. 그가 대학 때 세계일주를 하며 눈에 들어온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독일에서 인턴을 하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에게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었다.

현지 부동산개발 회사에 입사해 밑바닥부터 배웠다. 급여는 한국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애하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다. 대신 베트남어와 현지 네트워크는 나날이 늘어났다. 드디어 지난해 결실이 나왔다. 그가 독립해서 만든 비엣한호텔은 지난해 베트남 호찌민에 이비스호텔을 오픈했다. 이비스호텔은 비즈니스호텔로 알려진 글로벌 호텔 브랜드다. 이 대표는 "한국에 있었으면 대기업 대리나 과장 정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 월급이나 회사 명성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젊음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 대표 사례처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해외한인기업 인턴십 추가 모집(20명)에 4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약 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회는 올해에도 150명을 뽑는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영토를 국내로만 한정하는 사고를 깨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한상인 최분도 PTV 대표는 "급여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돈만 보고 회사를 옮기기보다는 한 직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⑩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 벤치마킹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취임식 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해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큰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박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풀지 알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 실험`을 참고할 만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규직을 쓸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의 일자리 철학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노동의 상식 회복을 선언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후 5월에 비정규직 근로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236명을 추가로 전환했다.

또 같은 달 민간 용역업체에 고용돼 서울시에서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총 6231명까지 시가 직접고용ㆍ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활용 논리는 `낮은 비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실험에서 이런 논리가 뒤집어졌다. 이들을 직접고용하면 오히려 관련 예산이 줄어든다. 민간 업체에 외주를 주면 인건비가 658억원 소요되는 반면 서울시가 직접고용하면 765억원이 든다. 반면 소요 경비는 외주를 주면 415억원, 직접고용하면 254억원으로 약 39% 절감돼 전체적으로 53억원가량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취재팀＝김기철 기자(팀장) / 박동민 기자 / 서동철 기자 / 강다영 기자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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