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박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4

ngo2002 2013. 5. 25. 10:39

1+1은 2가 아닌 4~5 창조경제의 방정식
기사입력 2013.02.27 17:41:22 | 최종수정 2013.02.27 17:49:49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④ ◆

스포츠용품 회사로 유명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나 리복이 아니다. 애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나이키는 조깅화에 간단한 칩을 부착해 자신의 운동 기록이 PC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스포츠에 정보통신기술(ICT)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이다.

두 개의 결합은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 신발 판매도 30%가량 늘었지만 센서 판매 수입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제품 센서를 내놓은 나이키는 50달러짜리 조깅화에 149달러짜리 센서를 `끼워 파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윤종록 연세대 교수는 "ICT 기반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만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곳도 많지 않다"며 "창조경제는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4~5가 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책임질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거론된 부처이고 미국 ICT 업계의 슈퍼스타였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소장이 장관직을 내정받은 곳이다.

미래부의 핵심 과제는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벤처생태계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상-도전-창조` 캠페인을 통해 젊은이들이 쉽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사회가 받아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벤처 창업은 청년층 실업 문제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폴로`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도 시도해야 한다. `기술만 있고 과학은 없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태원 서울대 물리천문학과 교수(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는 "놀라운 발견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나타난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이승훈 기자(팀장) / 이동인 기자 / 원호섭 기자]

`상상·도전·창조` 융합형 벤처붐으로 새 먹거리 만들자
벤처신화 이룬 `매의 눈`으로 고용률 확 높일 일자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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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전·창조` 융합형 벤처붐으로 새 먹거리 만들자
기사입력 2013.02.27 17:45:12 | 최종수정 2013.02.27 19:44:59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④ 일자리 만드는 미래부 ◆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핵심으로 꼽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얘기다. 각 부서에 나눠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 기능을 한곳에 모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작부터 부서 간 힘 겨루기가 치열하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진흥과 우정사업본부 등을 내놨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핵심 업무 등은 미래부 이관을 거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업무를 넘기지만 보안 관련 업무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들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주요 업무를 내놓지 않겠다는 각오다. 풀뿌리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는 엉뚱하게도 교육부가 계속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재점검해서 그에 맞는 조직과 인력의 이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모 인사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부가 주축이 돼 창조경제를 위한 그림을 새 도화지에 그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부처 간 대립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ICT경쟁력 3위서 19위 추락…기초과학투자 늘려 `퍼스트 무버` 돼야

미래부가 신설되면 가장 시급한 업무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씨앗을 만들고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지수는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급락했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한 성장동력 발굴에 실패한 결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다.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법칙`을 발견했지만 이 기술은 100년 뒤에나 상용화됐다. 당장 어디에 쓸 기술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는 지난 정권에서도 최고 연구성과를 내는 과학자에게 6년간 연구비 15억원을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선정이 예산 삭감으로 3번(2008ㆍ2009ㆍ2011년)이나 선정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먹고살기에 바빴던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폴로`에 익숙해져 예산이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벤처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복잡한 함수를 푸는 해법으로 벤처기업을 꼽는 사람이 많다. 창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젊은이들 가슴으로 확산돼 창업 열기가 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상상ㆍ도전ㆍ창조` 캠페인을 열어 벤처붐을 일으키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패자부활제도`다.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들도 평균 2.8번 만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대보증제 등 실패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제도 등을 과감하게 없애고 실패한 청년 벤처가 재기할 수 있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R&D 정비도 필요하다.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연구는 23개 정부 연구기관, 로봇연구는 7개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사례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큰 틀에서 그림을 짜지 않고 임기 내 성과 위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R&D를 상용화시키는 전략도 부족했다. 반도체 올림픽으로 불리는 반도체학회(ISSCC) 최근 행사에서 KAIST 논문은 14편이 채택됐다. 올해까지 3년 연속 가장 많은 논문이 채택되는 연구기관이 된 것이다. 하지만 KAIST 논문이 상용화를 거쳐 특허로 등록돼 세계에서 특허료를 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연구+알파`를 고민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R&D는 장기 플랜을 만들어 놓은 뒤 연구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 등을 개선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비용 증가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인 이슈를 기술융합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장비에 ICT를 연결해 `내 손안의 병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과학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을 만들거나 영세업자들이 창업한 뒤 필요한 기술은 국가가 나서서 투자해야 한다"며 "이제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R&D가 확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7개부처 합친 미래부 `소통` 못하면 모래알

미래창조과학부에 안겨진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내부 단결이다. 최대 7개 부처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모래알 조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미래부 내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외부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기능별 조직 체계로 운영하되 부처 간 협의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이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돼 구글과 애플이 촉발한 스마트 혁명에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출신인 설정선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방송통신이 이미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해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상시적 협의체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인사 교류를 실시해 유기적인 화합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ㆍ통신 융합을 추구했던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새 정부 미래부가 결합적 시너지를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황중연 개인정보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은 "통신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끌고가는 과거 방통위 조직과 달리 통신 과학 방송 등이 서로 균형 있게 조직을 개편한다면 양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서적 통합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속도가 중요한 ICT 분야와 꾸준한 연구가 필요한 기초과학 분야를 두루 관할하게 된다.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으로 내정된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은 국제적인 감각은 높게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간이나 국회와 소통하는 능력이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에서 백미인 미래창조과학부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ㆍ관계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미래부 비전을 제시해 모든 직원과 공유하고 공감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형성돼야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이승훈 기자(팀장) / 이동인 기자 / 원호섭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벤처신화 이룬 `매의 눈`으로 고용률 확 높일 일자리 찾아야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최대 미션
기사입력 2013.02.27 17:45:29 | 최종수정 2013.02.27 19:45:24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④ 일자리 만드는 미래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 어젠더로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2002년 63.3% 이후 지난해 64.2%를 기록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60%대 중반에서 고용률이 멈췄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구실 안에 갇혀 있던 과학기술이 밖으로 나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미래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우주기술을 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020년에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겠다"고 국정과제를 제시한 만큼 우주 개발 기술에 투자하는 예산을 잘 활용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KIE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발사에 성공한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76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로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만 464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우주탐사선을 달에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KSLV-Ⅱ)`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KSLV-Ⅱ 사업을 앞당기려면 내년에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달 탐사선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항우연은 기관 고유 사업으로 지난 4년간 달탐사에 10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달 탐사 개발 관련 연구원은 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 대학 발사체 전문가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민간 기업이 우주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투자에 대한 고민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공위성 분야도 마찬가지다. 위성 1개를 제작하는 데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위성을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쏘게 되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분히 상업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충고를 내놓는다. 한국이 가진 풍부한 ICT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조합하기만 해도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예로 거론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다. 이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물에 인터넷 기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나이키가 운동화에 센서를 부착한 것도 사물 인터넷의 한 예다. 체중계에 인터넷 장치를 부착하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체중 변화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카메라도 사물(카메라)에 인터넷 기능을 붙여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이다.

사물 인터넷은 확장 방향이 무궁무진하다. 제품마다 부가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도 가능하다. 특히 유ㆍ무선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활용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다. 강영훈 SK플래닛 M&C부문 그룹장은 "나이키는 디지털이 가져온 `사람들`의 변화에 제일 먼저 주목했다"며 "디지털이 사람들 행동양식과 소비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려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기획취재팀=이승훈 기자(팀장) / 이동인 기자 / 원호섭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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