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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복지 대수술한 `모범생` 덴마크 배워라
고용·해고 자유롭지만 직업훈련·실업급여 탄탄 복지 - 성장 선순환 이뤄 | |
| 기사입력 2013.02.25 17:21:04 | 최종수정 2013.02.25 21:01:56 | |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② 성장에 기초한 복지 ◆
북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복지와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복지 지출에 쓰고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북유럽 4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은 그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복지국가의 전형이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고용안정성`(Flexicurity)의 힘을 빌려 여전히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성이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실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훈련이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뜻한다.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세 가지 정책의 최적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로 근로자들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도 가능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급여 지원 금액이 과거보다 줄었다지만 여전히 전 직장 월급의 70%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도 300일이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전직 훈련을 받았고 비록 직장을 잃어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새로 일할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노동투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쌍용차 사태`나 `한진중공업 투쟁`의 가능성이 미리 차단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의 고용시장 정책을 보면 복지국가로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일자리를 거의 `강제`한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실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보수 정권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복지재정이 급격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장기 실업자는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에 대해 수락의무를 진다.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업수당을 삭감한다. 덴마크 역시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유럽 국가들은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능력을 지닌 빈곤층들의 근로 유인을 장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현재 5.6%지만 2022년까지 10.65%로 올릴 계획이다. 최대공제액도 현재 1만7900크로네(약 330만원)에서 2022년까지는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기업 간 근로여건이나 임금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만 고용안정성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북유럽의 3분의 1 수준인 실업수당이나 재취업 훈련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재취업 훈련을 받아도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유럽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복지와 성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복지 지출에 쓰고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공적 부문에 종사하는 북유럽 4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은 그동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복지국가의 전형이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도 견고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최근 `고용안정성`(Flexicurity)의 힘을 빌려 여전히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성이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실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과 훈련이 제공되는 노동시장을 뜻한다. 고용보호 완화와 사회보장제도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세 가지 정책의 최적점을 추구하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로 근로자들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도 가능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급여 지원 금액이 과거보다 줄었다지만 여전히 전 직장 월급의 70%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도 300일이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전직 훈련을 받았고 비록 직장을 잃어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새로 일할 기회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노동투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해고는 곧 살인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쌍용차 사태`나 `한진중공업 투쟁`의 가능성이 미리 차단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의 고용시장 정책을 보면 복지국가로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일자리를 거의 `강제`한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실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보수 정권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복지재정이 급격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장기 실업자는 정부가 제공한 일자리에 대해 수락의무를 진다.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업수당을 삭감한다. 덴마크 역시 관대한 사회보장정책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북유럽 국가들은 세제 개편을 통해 근로능력을 지닌 빈곤층들의 근로 유인을 장기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율은 현재 5.6%지만 2022년까지 10.65%로 올릴 계획이다. 최대공제액도 현재 1만7900크로네(약 330만원)에서 2022년까지는 두 배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그러나 기업 간 근로여건이나 임금의 차이가 적은 경우에만 고용안정성이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북유럽의 3분의 1 수준인 실업수당이나 재취업 훈련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재취업 훈련을 받아도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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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받고 지역사회도 돕고
심리치료사·운동지도사등 고부가 사회서비스 필요 | |
| 기사입력 2013.02.25 17:21:13 | 최종수정 2013.02.25 20:54:48 | |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② 성장에 기초한 복지 ◆
부산 영도구에 사는 강봉정 씨(47). 강씨는 지역사회서비스 교사로 얼마 전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신대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미술을 통한 감각통합운동`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재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강씨는 월급도 받으면서 빈곤 노인들도 돕는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것에 만족한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현물보다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현금 수급에 익숙해지다 보면 근로의욕이 무뎌지고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만큼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는 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현금을 나눠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수혜자들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다.
노인 간병, 산모ㆍ신생아 보호,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영역이 대표적이지만 이제는 아동재활,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중산층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는 작년에만 약 2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치료사나 운동지도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부는 고부가가치의 사회서비스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인식 아래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 영도구에 사는 강봉정 씨(47). 강씨는 지역사회서비스 교사로 얼마 전부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신대 지역사회서비스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미술을 통한 감각통합운동`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재활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강씨는 월급도 받으면서 빈곤 노인들도 돕는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게 된 것에 만족한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현물보다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이 수급자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현금 수급에 익숙해지다 보면 근로의욕이 무뎌지고 정부의 지원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려는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만큼 성장과 복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현금을 주는 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 선진국에서는 현금을 나눠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수혜자들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를 줘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제도다.
노인 간병, 산모ㆍ신생아 보호,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영역이 대표적이지만 이제는 아동재활, 신체건강, 정신건강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기초생활보호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중산층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발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는 작년에만 약 2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치료사나 운동지도사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이다.
류호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부는 고부가가치의 사회서비스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인식 아래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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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대신 `일하는 복지` 로…근로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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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2.25 17:21:23 | 최종수정 2013.02.26 08:27:57 | |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② 성장에 기초한 복지 ◆
1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간 민경후 씨(가명ㆍ34).
민씨는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얼마 전 호주 `복지 동사무소`인 센터링크(Centerlink)를 찾았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계비를 받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상담원은 민씨에게 `새 출발 계좌(New Start Allowance)`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줬다. 곧바로 실업수당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고,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면 어떤 교육과정을 듣는 것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줬다.
민씨는 상담과정 내내 "다시 일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돈`으로 충당하는 복지시스템을 포기했다. 그 대신 이처럼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돈으로 복지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결국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장기적으로 복지도 무너진다는 것을 유럽 사례를 통해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비용 때문에 1986년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핀란드 스웨덴 등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8%포인트, 5%포인트 줄어들었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각기 50%, 33%라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맞았던 두 나라였기에 유럽 위기에 이처럼 잘 대처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 역시 `돈을 나눠주는 복지`를 서둘러 `일하는 복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사회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장기 불황으로 국내 경제 성장도 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어떻게 하면 복지가 경제에 융합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으로 올리면 한국 부채비율은 2050년 GDP 대비 209%(현재 138%)로 급증한다.
서 전 장관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와 사회복지의 공생정신을 융합한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를 정립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두 축을 기초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효율적으로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확립해 나가는 `복지적 경제`와 각종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복지를 효율화한 `경제적 복지`를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급형 복지를 확대했더니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GDP 성장에 대한 기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처럼 근로 인센티브도 강화해 복지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호주 센터링크처럼 주민센터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로 발전시킨 `내일행복지원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구에는 기업가 정신을 도입해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006년 의료복지에 경쟁 개념을 도입했고, 아일랜드 역시 이 모델을 받아들여 의료복지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과 금융권 지원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6억파운드 규모인 `통합사회펀드(Big Society Fund)`를 휴면계좌자금과 금융권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들은 엄격한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 있는 복지는 지원을 늘리고, 효과 없는 복지 프로그램은 과감히 접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들도 복지 분야에 끌어들여야 한다. 지역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을 짜자는 논의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세금도 걷기 어려워 복지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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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씨는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얼마 전 호주 `복지 동사무소`인 센터링크(Centerlink)를 찾았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 생계비를 받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상담원은 민씨에게 `새 출발 계좌(New Start Allowance)`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려줬다. 곧바로 실업수당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고, 원하는 직업을 얻으려면 어떤 교육과정을 듣는 것이 좋은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줬다.
민씨는 상담과정 내내 "다시 일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제도"라는 인상을 받았다. 호주는 이미 10년 전부터 `돈`으로 충당하는 복지시스템을 포기했다. 그 대신 이처럼 `일하는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돈으로 복지를 나눠주는 시스템이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결국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니 장기적으로 복지도 무너진다는 것을 유럽 사례를 통해 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비용 때문에 1986년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핀란드 스웨덴 등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8%포인트, 5%포인트 줄어들었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각기 50%, 33%라는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맞았던 두 나라였기에 유럽 위기에 이처럼 잘 대처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했다. 이 역시 `돈을 나눠주는 복지`를 서둘러 `일하는 복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 사회에 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장기 불황으로 국내 경제 성장도 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어떻게 하면 복지가 경제에 융합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재정위기를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수준으로 올리면 한국 부채비율은 2050년 GDP 대비 209%(현재 138%)로 급증한다.
서 전 장관은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와 사회복지의 공생정신을 융합한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를 정립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라는 두 축을 기초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효율적으로 복지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확립해 나가는 `복지적 경제`와 각종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복지를 효율화한 `경제적 복지`를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급형 복지를 확대했더니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GDP 성장에 대한 기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ITC)처럼 근로 인센티브도 강화해 복지를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호주 센터링크처럼 주민센터를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로 발전시킨 `내일행복지원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구에는 기업가 정신을 도입해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006년 의료복지에 경쟁 개념을 도입했고, 아일랜드 역시 이 모델을 받아들여 의료복지를 개혁하려 하고 있다. 영국은 기업과 금융권 지원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해 6억파운드 규모인 `통합사회펀드(Big Society Fund)`를 휴면계좌자금과 금융권 자금으로 조성했다. 이들은 엄격한 사업평가를 통해 `효과 있는 복지는 지원을 늘리고, 효과 없는 복지 프로그램은 과감히 접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들도 복지 분야에 끌어들여야 한다. 지역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을 짜자는 논의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강봉균 전 재정부 장관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세금도 걷기 어려워 복지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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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성장 위에 복지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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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2.25 17:52:50 | 최종수정 2013.02.26 09:01:43 | |
◆ 박근혜정부 성공 이것에 달렸다 / ② 성장에 기초한 복지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키자고 역설했는데 이제는 실천할 일만 남았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성장 과실이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적 경제`, 그리고 비효율적 복지에 기업경영 기법 및 선진화를 꾀하는 `경제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웰페어노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경제에 복지를 도입하고, 복지에 경제를 도입해 상호 보완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경제 성장 없이 복지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극심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경제 성장`이라는 반석 위에 `복지`라는 집을 지을 때만이 그 집이 견고하게 오래갈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복지제도에 대한 합의로 성장ㆍ복지의 선순환을 이뤘고,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서구에서는 10년 전부터 재정 부담, 고령화, 경기 침체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복지를 `돈`을 주는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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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국민행복을 위해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시키자고 역설했는데 이제는 실천할 일만 남았다.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성장 과실이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복지적 경제`, 그리고 비효율적 복지에 기업경영 기법 및 선진화를 꾀하는 `경제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웰페어노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경제에 복지를 도입하고, 복지에 경제를 도입해 상호 보완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경제 성장 없이 복지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극심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 `경제 성장`이라는 반석 위에 `복지`라는 집을 지을 때만이 그 집이 견고하게 오래갈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복지제도에 대한 합의로 성장ㆍ복지의 선순환을 이뤘고,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도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장기 실업자 문제를 해결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서구에서는 10년 전부터 재정 부담, 고령화, 경기 침체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복지를 `돈`을 주는 시스템에서 `일자리`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 • 퍼주기 대신 `일하는 복지` 로…근로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
| • 월급도 받고 지역사회도 돕고 |
| • 과도한 복지 대수술한 `모범생` 덴마크 배워라 |
[기획취재팀 = 김대영 팀장 / 신현규 기자 /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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