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균의 친절한 경제지표](2) 기준금리

[김학균의 친절한 경제지표](2) 기준금리

ㆍ기준금리, 예금·대출 등 국민생활에 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하했다(중략).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2013년 5월10일자 1면)

▲ 기준금리 따라 경제주체 희비… 중앙은행 독립성 중요한 이유
저금리 상황 장단점 있지만 경제 활력 저하 증표 될 수도

-금리란 무엇인가요.

“금리는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대가로 받거나, 지불하는 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 이자는 예금과 대출을 할 때 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오가는 돈을 의미하고, 금리는 예금과 이자(또는 대출금과 이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결국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봐도 무방해요.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대가가 곧 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것도 있던데요.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지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면 돈의 가치인 금리가 높아지고, 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면 되지,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까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너무 낮으면, 경제 구성원들이 돈을 빌리기 쉬워집니다. 이 때 쉽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몇 해 전 발생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도 결국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가져온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경제주체들에게 나름의 신호를 보냅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통화량, 즉 경제에 풀린 돈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은 경제에 돈을 풀거나, 환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린다는 말은 결국 경제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돈이 흔해지고, 돈을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인 금리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통화량을 줄이면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돼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결정은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가집니다.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정치는 경제적 이해 관계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중앙은행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기준금리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통화량 조절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등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우리의 살림살이도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준금리 인하가 반가울 테고, 반대로 여유자금을 예금해 놓은 사람은 기준금리 인하가 달갑지 않겠지요.”

-5월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뭔가요.

“지난 5월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존 연 2.7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돈의 가치를 낮췄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굳이 돈을 가지고 있으려 하지 않겠지요. 이자도 별로 받지 못하는 예금을 하기보다는 그냥 돈을 써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이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기준금리는 2%였는데, 이후 금리를 계속 낮춰 기준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정도까지 금리가 낮아진 것입니다.

더 이상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정책이 양적완화입니다.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의중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경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직접 특정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미국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매입하고 있고, 민간의 주택담보부 채권(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특정 자산을 매입하면, 그만큼 자금이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텐데요.

“중앙은행이 경제의 조정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는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또 지나치게 많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양적완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극단적인 정책인 양적완화를 통해 돈이 많이 풀렸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금리는 좋은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요즘도 개인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나아졌어요. 가끔씩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면,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 일이 더 힘든 세상이 돼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점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인데, 이는 돈의 가치인 금리의 하락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기 예금금리는 15%에 달했는데,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나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저금리 상황은 경제의 활력 저하를 보여주는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져 볼 수 있겠지요. 금리 하락,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돈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 수요가 됐건, 투자 수요가 됐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에서는 돈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금리는 낮지만, 딱히 투자해서 수익을 올릴 기회도 마땅치 않을 때 저금리가 고착화됩니다.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의 금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 환경을 만든 제반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균 |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입력 : 2013-05-19 21:56:38ㅣ수정 : 2013-05-19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