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대규모 댐건설 계획 축소"

지역균형발전` 5년만에 전면등장 국토부 `10+α 중추도시권` 개발 플랜 섬진강엔 동서화합·DMZ엔 평화지대 기사입력 2013.04.04 17:39:41 | 최종수정 2013.04.05 09:13:16 전북 진안과 경남 하동이 만나는 섬진강 유역에 영ㆍ호남 화합을 상징하는 `동서통합지대`가 조성된다. 올해부터 수도권 중심 대규모 개발을 가급적 축소하고 전주ㆍ충주 등 쇠퇴한 지방 10개 중추거점 도시에 대한 재생과 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혁신도시ㆍ세종시ㆍ기업도시 등을 역점 추진했던 참여정부 이후 5년 만에 다시 `지역균형개발`이 국토관리정책의 중심축으로 등장한 셈이다. 다만 신도시 개발 대신 구도심 재생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 플랜이 아니라 지자체 제안으로 지방 거점도시 개발 청사진을 짠다는 게 차이점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종시 청사에서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국토관리 전략으로 지방 거점도시 재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소위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내놨다.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 등 6대 광역시나 전주ㆍ충주ㆍ춘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을 거점 도시권으로 지정한 후 도심재생을 통한 발전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에까지 미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균형개발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미리 만든 설계도에 따라 지자체가 곁다리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개발ㆍ재생계획을 만들어 오고 정부가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소위 `상향식` 개발이라는 것이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구도심 재생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α중추도시권 재생사업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상업시설 개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곳을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재생사업이 중점 추진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재건축 등 물리적 정비 방식에서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를 감안한 창조형 재생 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영ㆍ호남 접경 지역인 섬진강 인근은 관광객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휴양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이 대거 조성된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토부ㆍ지역발전위원회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 환경부 "화학물질 유출 사고 세번 발생하면 퇴출" • 국토부 업무보고 "대규모 댐건설 계획 축소"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업무보고 "대규모 댐건설 계획 축소" 국토부 업무보고 4대 중점과제

기사입력 2013.04.04 17:16:55 | 최종수정 2013.04.04 22:04:20

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지방 중추도시권 사업 개발과 함께 또 다른 큰 축으로 `국토개발에 있어서 환경, 국민과 조화`를 내세웠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10년 중장기 댐건설계획` 재검토다. 1. 댐건설 주민 찬반조사 반영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댐건설 사업에도 `뉴타운출구전략`과 같이 주민실태조사를 통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영양댐 등 전국 14개소에 대한 향후 10년간 댐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연내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영양댐 등 5~6개 댐부터 찬반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영양댐 일대에서는 수몰 예정지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주민이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심각해 상당수는 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 후 "그간 (댐)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대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 혁신도시ㆍ세종시 안착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던 박 대통령 철학에 따라 세종시는 앞으로 발전에 더욱 탄력을 받는다. 세종시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를 이뤄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복도시법을 국회에 제출해 대학ㆍ병원ㆍ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매입비나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 역시 2020년까지 지역별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3. 층간소음ㆍ충격음 기준 강화 정부는 앞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두께 기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닥설계 기준(210㎜)뿐만 아니라 충격 성능 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동시에 분쟁 당사자들끼리 마주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4. 건설 대기업 입찰제한 강화 국토부는 또 3자 물류를 활성화해 물류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물류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3자 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중소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관련 부처와 협의해 12월까지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건설 부문에서도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을 더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 덤핑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부담 전가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이지용 기자 /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 "화학물질 유출 사고 세번 발생하면 퇴출" 기사입력 2013.04.04 17:39:51 | 최종수정 2013.04.04 22:03:56 이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한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재허가를 받도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에 화학물질 사고가 세 번 나면 영업이 취소된다. 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관련 통계 등을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도 시행한다.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만 충족하면 재허가가 가능했던 규정을 바꿔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한 후 5~10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한다.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기술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올해 안에 다시 마련한다. 이명박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