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53) 수출할때 `무역보험` 왜 필요하죠

[경제신문은 내친구] 수출할때 `무역보험` 왜 필요하죠 전쟁·파산 등으로 대금 못받으면 보상 K-sure, 보증통해 수출 후방지원도
기사입력 2012.09.19 17:00:59 | 최종수정 2012.09.19 19:12:54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53) ◆ 중학생 지훈이는 얼마 전 우리나라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었어요. 매일경제신문 9월 3일자 A12면을 보니 차ㆍ선박ㆍ휴대폰 수출이 20%나 감소했대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나라 경제 발전에 수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는데 이렇게 수출이 안돼서야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특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출도 안되고 수입도 1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줄어들고 있다는군요.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돈이 돌지않는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만들어낼 재료나 부품을 해외에서 많이 사지 않으니 그만큼 경제순환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었지만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0억4000만달러 흑자를 냈대요. 수출이 잘 돼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흑자를 내는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않아 수출이 잘 안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렇게 수출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수출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는 지식경제부예요. 지식경제부는 수출 유관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내외 무역환경 악화로 고생하고 있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모든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어요.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진흥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무역전시회도 열고 사절단도 파견하는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면 우리 상품을 널리 알려 많이 팔수 있겠지요.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있어요. 중국, 미국, EU 등 큰 수출시장이 막히면 지금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수출다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는 많은 위험이 있어요. 그 나라 정치가 불안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나거나 상인들의 신용이 좋지 않아 물건을 주고 돈을 떼일 염려도 있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역보험이랍니다. 사람들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이나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때 드는 보험이 무역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출입 기업들은 무역보험 가입을 통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 떼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에요.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해당 국가의 전쟁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이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입니다. 무역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예요. K-sure가 보증을 해주니까 마음놓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출이 급감하고 있던 지난달 21일자 A12면을 볼까요. `중동 10개국ㆍ아세안 10개국 수출신용한도 3배 확대`라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중동과 아세안 지역은 수출입 위험도가 높은 나라들이 많겠죠. 그럼 수출신용한도를 확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출신용한도를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더 많은 물량을 거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100원어치에 대해서만 보증을 해주던 것을 300원어치까지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면 300원어치까지 안심하고 물건을 팔 수 있겠죠. 이렇게 수출신용한도를 확대하면 수출이 촉진돼요. 하지만 그만큼 K-sure가 위험부담을 떠 안게 되니 함부로 많이 늘려줄 수는 없겠죠. K-sure는 최근 국가 재건 사업 중인 리비아와 자원 보유국인 미얀마에 대해서도 수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네요. 이렇게 수출기업들이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에 든든한 수출 지원군이 돼 주는 것이 무역보험이랍니다. 무역보험은 실제로 수출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지난 7월에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무역보험으로 인한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8.1%인 420억달러나 돼요. 만약 무역보험이 없었다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5552억 달러)의 약 한 달치가 없어지는 셈이죠. K-sure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무역보험을 공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답니다. 무역보험을 잘 활용해 신흥시장을 많이 개척하면 우리 기업들의 무역영토도 넓어지고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플랜트나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안심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겠지요. 결국 무역보험은 수출에 여러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게 하고 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하는 지원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병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