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은 내친구] 43.온실가스는 왜 사고팔까?

[경제신문은 내친구] 온실가스는 왜 사고팔까?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초래 주범 "지구 살리자" 기업에 배출량 할당 초과 배출땐 시장서 배출권 사야
기사입력 2012.07.04 17:04:33 | 최종수정 2012.07.04 19:05:35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43) ◆ 중학교 2학년인 지훈이는 얼마 전 신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지구 온난화 주범이라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할 권리를 갖고 상품처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돼 있네요. 예를 들어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할당량을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입해서 할당량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탄소배출권거래소(온실가스거래소)라고 한답니다. 말하자면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것인 셈이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공기(온실가스)를 왜 사고팔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고팔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먼저 온실가스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요즘 신문을 보면 어떤 나라는 엄청난 홍수로 사람들이 죽고, 어떤 나라는 지독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어느 섬나라는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모두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이에요. 학자들은 이 같은 기후변화가 생기는 까닭은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환경오염에 따른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태양에서 온 빛 에너지는 일부가 지구표면에서 반사되는데 온실가스가 이를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흡수해요. 많은 식물을 키우는 온실을 생각하면 돼요. 열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같은 온실효과가 발생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과불화탄소(PFCs) 등이 있어요. 그중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지구가 뜨거워져 각종 기상이변과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말 많이 들어봤죠.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랍니다. 결국 세계가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면서 맺은 협약이 기후변화협약이에요. 여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겨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 같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이에요. 유럽 국가 등 31개국 1만2000여 기업이 배출권을 서로 거래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와 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온실가스에 세금도 부과해요. 탄소세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1ｔ 배출 시 23호주달러의 탄소세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에요. 중국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보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동참 움직임에서 빠질 수는 없겠지요. 올해부터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있어요. 목표관리제란 기업마다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미리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에요. 할당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줄여도 인센티브는 없네요. 하지만 정부가 목표관리제도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로 전환하면 추가 감축량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목표관리제처럼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받는 것은 같지만 할당량보다 많이 감축할 경우 그만큼을 다른 기업에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그만큼의 배출권을 사야 해요.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따라서 기업은 감축비용도 따져보고 배출권의 시장 가격도 생각해서 감축할 것인지 시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정부가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기업 비용을 생각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요.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신기술도 열심히 개발할 테고요. 결국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신기술 시장이 열리게 돼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니라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사업을 모두 모아서 `녹색산업`이라고 불러요. 이미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발광다이오드(LED) 등 많은 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는 생각에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경제신문 6월 15일자 A3면 `녹색산업 21세기 먹거리라더니…`라는 기사가 있네요. 녹색산업에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역시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예전 생산방식이 더 편하고 익숙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 제품은 이제 수출도 안돼요. 바야흐로 녹색산업이 크게 빛을 보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전병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