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늘고 집값 하락 … 주택연금 쪼그라든다

수명 늘고 집값 하락 … 주택연금 쪼그라든다

ㆍ월 수령액 2007년 상품 출시 후 처음으로 줄어

주택연금 지급액이 갈수록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하락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현재와 같은 연금 수준을 유지하다가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주택연금이 가정한 집값 상승률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꾸준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사장이 주택연금 지급액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연금 가입자의 대출상환을 보증하고, 은행이 연금 가입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월마다 지급되는 연금액은 매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계산한다.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남는 돈이 없으면 그 손해를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주택금융공사로서는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부부가 모두 사망해야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가입자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주택금융공사의 비용은 늘고 회수금액은 낮아진다.

결국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유일하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 2월 집값 상승률을 기존 연 3.5%에서 3.3%로 낮추고 기대수명도 1년 연장하면서 신규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7.1%까지 낮췄다. 예를 들어 만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지난해까지는 월 지급금이 106만원이었지만 지금은 103만원이다.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2007년 상품을 내놓은 뒤 처음이다.

서 사장은 “집값이 향후 25년 이상 연평균 3.5%씩 상승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년 새 소득이 늘고 집값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금리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연금 지급액 축소에 영향을 줬다. 금리가 오를수록 지급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저금리로 이를 보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면 연금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들어 2월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9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늘었다. 누적 가입자 수는 8214명이다.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는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가입 초기에 월 지급금을 많이 주고, 고령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상품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필요자금 수시 인출한도는 집값의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준주택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도 보금자리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사장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 개정작업 중으로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연금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받는 돈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두 사람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이후 상속인은 주택을 팔아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남은 돈이 없어도 상속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박재현·이재덕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입력 : 2012-03-21 21:11:14ㅣ수정 : 2012-03-21 2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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