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기]③재원 부족한 로스쿨

[로스쿨 위기]③재원 부족한 로스쿨

사립대 로스쿨,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50% 상회
등록금은 인상되는데 장학금 비율은 갈수록 축소
차상위계층 장학금에도 일괄 성적기준 적용 논란

입력시간 :2011.11.14 06: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로스쿨 제도가 첫 도입될 때만 해도 장학금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학생 10명 중 4명은 장학금을 받도록 돼 있는 구조였고, 때문에 학기당 1000만원 정도의 높은 학비 부담에도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

그러나 상당수 로스쿨의 장학금 비율은 갈수록 줄고 있고, 학사관리엄정화방안 도입 이후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쉽지 않아졌다. 지난달 생을 마감한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 차모씨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1학기엔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나, 2학기엔 학점 미달로 500여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다.

◇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은 줄고

그동안 재정적자에 허덕여 온 대학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2항에는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을 모두 대학에 지우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각 대학 로스쿨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등록금 의존도가 34% 정도고, 국공립대의 경우 국고전입금이 40%, 사립대는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54%에 이른다. 또 처음 로스쿨 도입 당시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약속했던 기부금 약정이 3년까지로 돼 있어 내년부터는 상황이 어찌될 지 모른다는 게 로스쿨협의회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책정한 내년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금은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 35억원. 이 가운데 로스쿨 체제정착비는 올해 4억원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1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19억원 가운데 평가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9억원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10억원은 무료법률상담센터인 `리걸클리닉`에 지원된다. 결국 개별 로스쿨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리걸클리닉 비용 4000만원이 전부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로스쿨 평가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가비용 9억원을 합해 19억원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리걸클리닉 비용 10억원은 해마다 지급될 수 있겠지만 그 외 예산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데 쉽게 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실

이런 가운데 사립대학 로스쿨 등록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는 2009년 이후 학기당 675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지만 연세대는 2009년 975만원에서 올해 1024만원으로, 고려대는 950만원에서 999만원으로 올렸다. 경희대는 2009년 880만원에서 2010년 942만원으로, 올해 970만원으로 인상했다.

반면 전체 장학금 지급 비율은 대부분이 로스쿨 인가 조건인 20%를 상회하는 정도다. 서울대는 25.8%, 고려대는 24.6%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도 서울·경기지역 로스쿨은 지급 비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경북대와 충북대, 전남대, 동아대 등 지방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처음 로스쿨 인가를 받을 당시 전국 로스쿨이 제시한 장학금 지급률은 38%에 달했다.

◇ 차상위계층, 일괄적인 기준 정당한가

이러다보니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희대 로스쿨 학생회는 최근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이 학점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에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희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L군은 "차상위계층에 배정한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해놓고, 실제론 성적 장학금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선 정규 시험 뿐 아니라 자체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아예 장학금 수여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모의고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뿐 아니라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역시 일정 학점이 돼야 받을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지난달 "내년 첫 외부 로스쿨 평가에서 장학금 지급비율 등의 요소를 철저히 평가해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혜미 기자 pinn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