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기]④학사관리강화, 대안은 없나

[로스쿨 위기]④학사관리강화, 대안은 없나

로스쿨협의회 "엄정화방안 평가 일러..추후 문제점 보완"
교수협의회 "상대평가 과목·B학점 비율까지만 제한해야"
美 하버드대·워싱턴대 로스쿨, 학점비율 권고사항 불과

입력시간 :2011.11.14 06: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은 올 1학기부터 적용됐다. 학점이 나온 것은 한 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아직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과, `더 늦기 전에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의 원류인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은 이상적인 학점 분포비율을 제시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워싱턴대 로스쿨도 비율을 제시하지만 학생의 석차나 평점(GPA)은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는다.

◇ 로스쿨협의회 "평가 일러"..교수·학생들 "제도개선 필요"

학사관리엄정화방안과 관련해 로스쿨협의회 측은 평가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국장은 "이제 한 학기 적용했을 뿐"이라고 답변을 유보했으나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은 물론 로스쿨 교수들도 문제점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말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당초 계획한 학사관리 강화보다는 학생간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충실성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에 교수협의회에서는 상대평가를 원칙적으로 필수과목에 한정하고, A와 B학점 비율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교육이란 것은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라면서 "지금같은 제도라면 교수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학생이 있어도 따로 불러서 추가적인 수업을 시킬 수가 없다. 이 학생의 학점이 올라가면 다른 학생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건 교육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둔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을 받아들여 법률가를 양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법률가로서 현저하게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획일적인 학점제도를 전제로 장학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외국 사례는

미 하버드대 로스쿨은 지난 2008년 가을학기부터 새로운 학점제도를 도입했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과목의 성격이나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Honor와 Pass, Low Pass 혹은 Fail grades(H/P/LP/F)방식으로 부여하는 것. 예를 들면 30명 이상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H등급을 받는 학생이 너무 많거나, LP를 받는 학생이 너무 적을 것에 대비해 학사부학장이 이상 분포비율을 권고하게 된다.

다만 이는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성이 없고, 학생들이나 외부에도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학생의 학적부나 성적표에도 석차와 평점이 표기되지 않는다.

미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대 로스쿨의 경우는 과목별 평균점수를 강제하고 있다. 1학년 과목별 평균이 86.5점에서 87.5점 사이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2~3학년의 경우는 수강신청한 학생들의 평균 GPA를 반영해 교무과에서 과목별 평균점수를 산정해 알려준다.

학교가 권고하는 과목의 성적 분포는 70~76점이 2%, 77~81점이 14%, 82~86점이 34%, 87~91점이 34%, 92~96점이 14%, 97~100점이 2%지만 이 역시 권고사항에 불과해 교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혜미 기자 pinn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