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위기]②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자살 부른다?

[로스쿨 위기]②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자살 부른다?

학사관리엄정화방안, 올 1학기부터 도입..경쟁 심화
학생·교수들 문제점 지적..일부大 학점포기제도 시행

입력시간 :2011.11.14 06:00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졸업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곤 `A+`에서 `D`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학점을 배분하게 돼 있어 모두가 잘해도 C나 D를 맞는 학생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구조다.

재학생들은 가뜩이나 경쟁이 극심한 로스쿨에서,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분위기 악화를 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학사관리엄정화방안, 어떤 내용이길래

▲ 로스쿨 학점 분포비율

올초 확정된 학사관리엄정화방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일부 실무기초 과목을 제외한 전과목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A+(7%), A0(8%), A-(10%), B+(15%), B0(20%), B-(15%), C+(9%), C0(7%), C-(5%), D(4%)로 책정됐다. 4.3점을 만점으로, 매 학기 평점이 C0(2.0점) 이하인 경우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2학기 평점 합계 C0(2.0) 이하를 받으면 유급이다.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 2회 유급되면 제적된다.

학생들이나 로스쿨 관계자들은 실제 학사경고나 유급을 받는 경우가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A대학에선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25명을 넘어서면 D가 1명 이상일 수 있다는 계산에서 수강을 포기하고 다른 과목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당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최대 20%까지 탈락시킬 강력한 학사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기준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재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결코 낮지 않다. 정원이 제한된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하고, 학사관리가 강화돼 다니는 내내 학점관리에 신경써야 하는데다 변호사 시험까지 3단계 과정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담감에 휴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 자살자 추가 발생해야 부작용 인정할 것인가"

학사관리엄정화방안에 관한 재학생들의 불만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이화여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L양은 "학생들이 학점관리 엄정화방안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무조건 탈락자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비인간적"이라며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자살자가 추가로 발생해야 부작용을 인정한다는 것인가"라고 열변을 토했다.

학점을 주는 교수 입장에서도 학사관리엄정화방안이 좋지만은 않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학사관리엄정화는 로스쿨 설치 과정에서부터 반영된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학생수가 적은 지방 로스쿨이나 수강인원이 적은 소규모 수업이 문제다. 수강생이 10명, 20명 정도인 소규모 강의에서는 A를 받는 학생이 2,3명 혹은 5,6명 정도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를 지나치게 경쟁구도로 몰고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학사관리엄정화방안에 대한 비판은 첫 도입 당시부터 계속돼 왔다. 이에 경희대 등 일부 로스쿨에서는 `학점포기제도`를 도입,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점포기제도란 3학년 2학기 재학생에 한해 취득학점을 초과로 이수한 경우 필수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포기 과목에 대해선 수강내역이 아예 삭제된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학기별 장학금과 연결지을 경우엔 여전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김혜미 기자 pin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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